USB 불법 복제,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동료가 본인의 동의 없이 USB 내 파일을 무단 복사하거나 수정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상 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불법 유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성과 무단 접근 사실, 그리고 파일 복사 또는 수정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정 시각이 바뀌었다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라리 고소하라”고 말한 점도 방어를 위해 한 주장일 수 있지만,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고소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포렌식 비용이 들더라도 피해자의 권리와 이후의 법적 조치를 위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수집 가능한 증거와 고소 가능성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