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시 수취인 연락 불가 시 대처 방법

Question

부모님이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착오송금을했는데 수취인이 보이스피싱을의심해연락을거절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을했는데 국내주소 부존재 일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고소장을접수하고 해결이 안되는경우가있나요?? 
안되는경우 어떻게진행을해야하나요?민사도가능하다는 얘기가있던데 형사고발후 해결이 안되면 민사도 진행가능한가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착오송금의 경우 형사고소(횡령죄)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하며, 두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고소 절차
-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송금 증빙자료, 반환요청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수취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통해 수사가 가능합니다.

나. 민사소송 절차
-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송금액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되, 수취인의 주소 부존재로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대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사정에 의하면 민, 형사상 소제기 가능한 사안입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고소접수를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서둘러 상담 요청 주시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및 추심 특화 로펌 대표 배대혁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