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고소 사례

Question

지금까지 사건 흐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당사의 개인적인 크롬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챗GPT 대화 내용, 카드 내역, 대출 상환 계획, 사업 자금 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 직원A가 무단으로 열람.
 이 계정은 업무용 공용 계정이 아님.
→ 사적 계정이며, 업무상 열람을 허락한 사실 없음.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직원A는 열람 후 본인(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 오히려 직원B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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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직원A는  “대표가 정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직원B에게 전달.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직원B 또한 해당 내용을 본인(대표)에게 전달하며,
→ 허위 사실이 회사 내부에 전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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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불법 열람으로 인해
→ 직원 전원이 퇴사하는 사태 발생.
→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마비 → 배송 지연, 고객 클레임, 브랜드 이미지 훼손.
 명확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됨”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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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 요약
	•	 직원A의 개인정보 열람 자체도 불법이며, 열람 후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전달.
→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 명예훼손 + 업무방해.
	직원B 또한 그 허위 사실을 듣고 대표에게 전달하며, 사내에 명예훼손성 내용이 확산.
이 일로 인해 브랜드 운영 중단 수준의 피해 발생 → 정신적, 경제적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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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직원A는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접수 완료.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예정임을 사전 통지 가능.

증거자료 모두 있는 상태로 오늘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으며 직원A의 직계가족에게 고소 진행 중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되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직원A의 직계가족에게 고소 진행 중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 명예훼손 역고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원A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 집중하시고, 직계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재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형사 고소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적절한 절차이며, 
다만 그 수신인은 반드시 사건 당사자인 직원A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고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자칫 부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고, 상대방이 되려 문제 삼을 빌미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법적 분쟁의 주요 증거가 되므로,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법적 입장과 청구 취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후 발송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직원A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정당하나, 직계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고소의 타당성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적 계정의 무단 열람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책자금 유용 관련 허위사실 유포
- 업무방해: 직원 전원 퇴사로 인한 회사 운영 마비
이상의 혐의는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고소는 정당합니다.

나. 직계가족 내용증명 발송의 문제점
- 법적 효력 없음: 가족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3자
- 역효과 위험: 협박이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새로운 법적 분쟁 가능성: 명예훼손 등 역고소 위험 존재

다. 결론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와 예정된 민사소송에 집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직계가족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은 자제하시고, 대신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나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에 집중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 수집과 정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이하얀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는 직원A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열람과 그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회사 운영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이미 접수하였고, 민사 손해배상도 진행 예정이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A의 직계가족에게 고소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신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당사자 간 문제로, 가족에게 직접 고소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민·형사상의 공동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고소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 자체가 사적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성 주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경찰 수사 및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족 통보는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후 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길 희망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즉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허위사실 유포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면서 이러한 사안의 법적 쟁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정리하신 사건의 구성요건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사적 계정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필요 없이 무단 열람한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원A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후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집단 퇴사하며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도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형사고소를 접수하시고 피해자 진술도 마치신 상황이니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협박이나 강요 등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준비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니, 추가적인 조치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며 필요시 추가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브랜드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에서 심리적·경제적 충격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이미 형사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전 통지로서 내용증명 발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가족을 통한 간접적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법적 절차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에게 알리는 목적이 합의 유도라면 내용의 표현과 수신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2. 가급적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의 문안 작성, 수신인 지정 검토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사전 통지 및 협의 의사’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수위와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송운 변호사 · Answer

상황이 복잡하고 이미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점, 그리고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응은 철저하되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가족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드립니다.

1. 직계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직원 A가 아닌 그 가족에게 고소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협박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공식 서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만 직접 통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고, 피해자 진술까지 마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당사자인 직원 A를 상대로 진행되며, 법원의 송달 절차가 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에게 통보할 법적 의무도, 실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만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이 점을 적극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혹시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시려는 단계라면, 실질적인 손해 발생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지 고민하시고 상담 문의 주시면 훨씬 효과적인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