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성범죄, 가족 간의 법적 대응 방법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해자도 피고가 되고 부모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할 수 있는데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또 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친족 성범죄이고,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행이라서, 성인 범죄자라면 중형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년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13세 피해자와 17세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강요된 성적 행위 등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가해자의 나이, 인지능력,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문제라 하여 사적인 해결을 우선할 경우, 피해 아동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등의 연계를 통해 아들의 심리상담, 법률지원,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겪은 고통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인 사촌형 본인 외에도 친권자인 아주버님내외에게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향후 안전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조치도 병행되어야 하며, 형사 및 민사 대응을 위해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한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자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34조 제1항).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17세)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가해자의 부모(아주버님 내외)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그러나 가해자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미성년자 간에 발생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17세로 책임능력이 충분히 인정될 연령이고, 피해자가 아직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숙한 13세라면 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먼저 법적 절차 측면에서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권장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 조사를 최대한 보호적 환경에서 진행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법률지원, 진술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할지 고민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 경우 가해 측 부모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아이에게 회유를 시도할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가해자라 하더라도 10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또는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고, 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와 반복성, 강제성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조속히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을 연결해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 과정이 재차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 동석 하에 진술녹화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버님내외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귀하의 아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가해 청소년 본인에게만 해당하며 부모에게 직접 형사책임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감정적 대립보다 아들의 안전과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즉시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수사 진행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보호명령 절차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사촌형의 행위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볼 수 있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문제라고 해서 덮어두기보다는 아들의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센터 등을 통한 치료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할 수 있으니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아드님께서 겪은 일은 가족 간 문제이지만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중대한 성범죄 피해로, 가해자인 사촌형(17세)도 미성년자이지만 충분히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로서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진술 확보 및 증거 보존(아동진술녹화, 병원 진단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성폭력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지원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뒤 신중히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동행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사촌형의 부모에게도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상담 비용 등을 청구 가능하며, 향후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간 사안으로 심리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아드님의 회복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향후 아드님의 상담 및 치료, 학교 생활 적응까지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사건화 즉 형사고소 등 법적절차 진행 전에 확실한 합의 및 확약서를 통해 손해배상 및 조건부 합의 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당연히 최대한의 손해배상 등 보상이 필요하고, 비밀보장된 상태에서 객관적 제3자인 법무법인측을 통해 합의대행 등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이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피해회복) 등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등 착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조치가 가능하고, 결코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 포함하여 상대방이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이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법적보호 해드립니다. -최대한 확약(합의/협상) 전제로 사건화 전/후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 합의대행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최대한 손해배상금 확약)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촌에게 충격적인 일을 겪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참담하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족 간 문제라더라도 아이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 간 성범죄도 처벌됩니다 사촌형(17세)은 만 14세 이상으로, 강제추행이나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13세라면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이라도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사촌 부모와의 대화로 해결하려 하다 보면 ▶재범 우려 ▶2차 피해 ▶증거 훼손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112, 1391)에 신고하고, 아이의 진술 보호와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3. 사촌 부모에게 민사책임 가능 형사책임은 사촌형 본인에게 있지만, 민사상으로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아이의 트라우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