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집행유예 1년에2년 (특수폭행,특수상해)
집행유예기간 중입니다.집행유예 사건도 선고기일 출석을 하지않아서 피고인 없이 선고과 내려진 케이스입니다.과거에 여러 전과들도 조금 있고..10년전에는 방황하던 시절 여러 죄목으로 실형을 3년이상을 살다온 경험도있습니다. 
이번에 
사기2건,특가법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4건으로 공판기일을 앞둔 상황인데
5월에 공판기일 날짜 착각으로 불출석해
재판장에 전화를 하여 6월달로 연기가되어
6월달에 공판기일 국선변호사 신청이유로 기일연기신청하여 7월달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않은상태이고
합의를 진행하고싶으나 피해자 연락처부터 알지를 못한상황으로 국선변호사한테 합의를 하고싶다고 전했습니다.

국선변호사 말로는 양형조사 신청후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할려면 속행할수 밖에없는데
판사님이 양형조사 채택여부를 법정에서 결정하실거라서 일단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는게 좋다고말씀하시더군요

이번에 있을 공판기일에 혹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너무 걱정이 앞서서요..
보통 선고기일에 실형이 확정되면 법정구속 된다고하는데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될 걱정도 앞서서요..과거전력을 보고 좋지않게 보실까봐요..
집행유예 기간중이기도하고..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2건, 특가법(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4건으로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공판 초기 단계인 7월 기일에서는 양형조사나 합의 여부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법정구속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과거 전과와 집행유예 상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초기에 불출석한 점을 사과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나 법원을 경유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과거 사기나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양형조사를 신청한 점도 재판부가 질문자님의 반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판기일에 법정구속이 드물기는 하지만, 과거 실형 전력과 집행유예 위반 우려를 줄이려면 변호사가 철저히 준비해 재판부에 성실한 태도와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와 양형조사를 적극 활용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가능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 접촉, 증거 정리, 재판부 설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건에 있어서 법정구속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특가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등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점, 기존에도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였다는 사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좋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판기일이라 하더라도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 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정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기일 착오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는 상태이며, 국선변호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조사 신청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합의 의지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은 감경 사유로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정된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시고, 가능한 모든 반성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지를 서면으로라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 연락처 확보가 어려우면 법원을 통하거나, 양형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 전달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정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되도록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 혐의로 공판을 앞두신 상황에서는 법정구속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보통 공판기일은 사실관계 확인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되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법정구속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최대한 국선변호사를 통해 의사 전달과 합의 시도를 이어가시고, 출석 불출석 이력은 판결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 기일에 출석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과 및 집행유예 중인 점은 양형에 불리하나 반성 및 합의 노력 등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니, 구체 대응은 담당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친언니와 가족 간 말다툼 중 철제독서대로 내려친 사건 : 기소유예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유리그릇으로 얼굴 상해 입힌 혐의 : 기소유예
 -옆자리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내려친 사건 : 집행유예
 -주차 중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 : 무혐의(특가법 도주치상)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한 혐의 : 기소유예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안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2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후미조치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기소된 상황이며 과거 실형 경력과 여러 전과가 있어 법원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집행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존 집행유예 1년 6개월과 이번 사건에 대한 형량이 합쳐져 상당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5월과 6월에 연속으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도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성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로 보이는데 이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사기 사건 역시 2건이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말씀하신 양형조사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신상과 환경을 조사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합의를 시도해보시되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미리 상의하여 보석 신청을 위한 준비나 구속 후 면회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기·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등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고, 전과가 많고 실형 전력도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로서는 엄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판기일은 증거조사 및 심문 중심이라 구속은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중대한 양형 사유가 존재할 때는 공판기일 중이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통한 법정구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선고기일 불출석 전력도 있고, 피해자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죄질이 무거울 경우 구속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하고, 성실한 태도와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의지 등 선처 사유를 적극 제출해야 하며, 합의를 원한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속히 피해자 연락처 확보 및 양형조사 요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기일에 실형 가능성이 판단되면 재판부가 구속을 먼저 결정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변호인 교체 및 선임 변호사 조력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사기·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공판기일에서 바로 구속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1. 공판기일에서 법정구속 가능한가
선고기일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범죄를 반복했으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발부 후 공판기일 중 법정구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 실형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자와 미합의 상태 등은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구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①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거나,
② 죄질이 불량하며,
③ 반성의 태도가 미약하거나,
④ 불출석 등 재판 불성실 이력이 있을 경우입니다.
작성자님은 과거 선고 불출석 이력이 있어, 재판부가 신뢰 부족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현 단계 대처 방향
①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② 합의 의사 표명, 피해 복구 의지 등을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며,
③ 가능하다면 피해자 합의를 위해 조정 절차 또는 양형조사 기회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향후 실형 여부나 구속 가능성은 초기 태도와 반성 자료 준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인데, 이는 법원이 매우 중대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공판기일이 잡힌 사건들의 죄명이 사기 2건,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도주치상은 인적 피해가 수반된 범죄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율이 높은 죄명입니다. 여기에다 과거 전력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며, 10년 전 실형 전과와 함께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 없이 선고가 내려졌던 전력이 있다는 점은 법원이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도 불리한 사정입니다. 물론 국선변호인을 통해 양형조사를 신청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신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판부가 기일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출석 태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기일 당일 진지한 태도로 성실히 출석하고 재판부에 명확한 사정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해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피해금 전액을 지금 바로 마련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공탁을 해두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출석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 미합의 등은 모두 불리한 요소이므로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고, 국선변호인에게 양형조사 채택 여부와 관련된 절차적 조력을 계속 요청해야 하며, 필요시 사선변호인을 통해 선제적인 의견서 제출이나 공탁, 방어전략 수립도 적극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에서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 불출석 전력이 있으며, 도주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공판기일에서의 태도,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사기·도주치상 등)는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공판기일에도 법정구속은 가능합니다, 특히 도주 우려, 반성 부족, 피해 회복 미진 시 결정됩니다.

반드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조사 신청과 피해 회복 의사, 반성문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선 변호사와 협의해 선처 탄원서, 피해자 합의 시도, 전과 이후 개선된 사정 등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구속 방지 전략 및 실형 감형을 위한 변론 정비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현재 상황과 걱정하시는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 추가 범죄로 재판 중이고, 전과도 여러 건이며 과거 실형 경력도 있으셔서 판사님이 재범 가능성을 상당히 무겁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아니라도 공판기일에 법정구속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도주치상(특가법) 등 중대 범죄이고 합의도 안 된 상태라면, 법원이 도주 우려나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일에 출석해 최대한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선고기일에 실형이 확정되면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고인이 출석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거나, 추가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합의도 안 된 상태라면 중간 공판에서라도 신병을 확보하려고 법정구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신 것은
반드시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피해자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 연락처 확보 방법과 양형조사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선처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착실히 재판에 참석한다면 선고 전에 법정구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회 불출석하였지만 기일이 변경되었고 추가로 불출석하지는 않았으므로 성실히 재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재판 받는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선고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합의 등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변호사 · Answer

공판기일에 출석했다가 갑자기 법정에서 구속되어 일상생활과 단절될까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다음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시길 바라고, 아마도 그 공판기일에 재판장님께서 지난 5월의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유를 물어보시면 사정을 설명하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아마도 국선변호인께서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 양형조사신청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조건을 확인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님께서 국선변호인의 양형조사신청을 채택하신다면 또 다시 새로운 공판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정될 모든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이 두려워도 용기를 내어 출석하면 구속되지 않는데 구속이 두렵다고 출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용기를 내고 재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공판기일에 구속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나, 대부분 판결선고 후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형 선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할 경우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합의를 위하여)을 하여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경우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이번에 있을 공판기일에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을 듯 하니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며 공판 도중에 법정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사안은 사안이 중하고, 과거 상당기간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인만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미 경험해보셨겠지만 국선변호인은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재범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법정에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큽니다.
제대로 출석하신다면 공판기일에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니, 변호사님과 상의하신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