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벌금 약식기소 재판청구 문의

Question

준강제추행 벌금 약식기소 재판청구 문의드립니다.

* 형사처분: 벌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 배경 상황
- 피해자와 형사조정에서 합의 완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초범이며, 재범 이력 없음
-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신체접촉으로 3자의 신고로 사건 접수
- 형사 조사시 변호사 동행 자백
- 현재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우려됨
- 양형자료로 반성문, 성교육이수, 기부, 정신과진료, 가정사기록 제출

[문의사항]
-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 시 벌금보다 가벼운 처분(형의 면제 등)의 가능성
- 처벌 감경될 수 있는지?
- 정식재판 청구 시 실익대비 리스크 있는지?
=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약식 기소된 상황이므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노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초범이시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결과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신다면, 그 목표를 '선고유예'로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처분보다 받기 어려운 처분임에는 사실이나, 질문자님 본인 역시도 술에 만취한 정황, 합의한 정황 및 초범이신 상황 등을 전제로 양형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문의사항에 남겨두신 것처럼 형에 대한 면제를 받게 됩니다(기간 도과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형종(즉, 벌금형이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바뀌는 위험은 없으나, 벌금 액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준비를 잘 하시는 경우 처벌의 수위가 더 세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에, 이 부분 어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반성문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최대한 재판부에 적극적인 어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준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벌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초범,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신 점은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가벼운 처분(예: 형면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재판에서 형 감경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통해 질문자님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약식기소는 기록만으로 결정되지만, 정식재판에서는 반성문, 성교육 이수, 기부,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양형자료를 직접 제시하며 재판부에 호소할 기회가 생깁니다. 리스크는 재판 과정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와 초범이라는 강력한 감경 사유가 있으니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은 재판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양형자료와 진술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에서 질문자님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전과 기록 최소화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특정기관 취업제한이 부과된 약식명령 통지
ㆍ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자백 및 충분한 양형 자료 제출
ㆍ향후 미국 비자 발급 및 취업 등 사회생활상의 심각한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해결 방법
ㆍ의뢰인님의 경우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으로서 범죄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경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자백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선고유예 또는 벌금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벌금형 확정 시 형사 전과로 기록되어 장래 사회적 불이익이 크므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ㆍ다만 정식재판은 양형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판사 앞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이후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 추가적인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법원에 적극적인 반성의 의지를 입증하면 더욱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ㆍ현재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취업제한의 현실적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정식재판에서 반드시 부수처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특정기관 취업제한)의 제외나 최소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재판 절차는 공개될 수 있어 섬세한 전략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까지 고려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재판부의 재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적합한 양형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적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3> 약식 벌금형 받았다면 지금은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있습니다.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필요/실질적 합의진행 했는지 확인)
4>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보다 가벼운 선고유예 를 목표로 양형대비 할 수 있고, 피해자분께 처벌불원 자필문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받아내야 합니다. 
5> 정상참작 사항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선처양형 피력하면서 안정적 사건 수습 필요합니다. (선고유예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부족합니다)
7> 또한 비밀보장 등 가족 및 회사 모르게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비밀보장)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9>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범행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한 것은 매우 잘 하셨습니다.

2. 그런데 귀하가 미국 비자 발급을 받는데 장애사유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진솔하게 설명해야 선고유예 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청구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으나, 인생에서 한 번 있는 사건이고 위와 같은 점이 문제가 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로톡 정책상 게시글로 답변드릴 수 없어 상담신청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현재 준강제추행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미국 비자 발급, 취업 제한 등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입니다.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초범에다 자백 및 반성 태도, 성교육 이수, 기부, 정신과 치료 기록, 가정사 등 양형자료도 준비하신 점은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유리 사정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진행 시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상황에 따라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리스크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전 사건 경과, 증거 및 양형사유를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해 선고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빠르게 상담 예약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건 분석, 전략 수립, 의견서 및 추가 양형자료 준비까지 선고유예 목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합의도 된 상황인데, 약식명령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합의된 점, 벌금이상이 선고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2차적으로는 취업제한 명령만이라도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감형을 구하여야할 사안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더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완료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은 매우 유리한 요소이며 초범이고 반성문과 성교육 이수 기부 정신과 진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신 점도 긍정적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선고유예나 형의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향후 취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벌금형보다는 선고유예가 훨씬 유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고 충분한 양형자료가 준비되어 있어 현재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직접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은 형이 확정되면 부가되는 처분이므로 만약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이러한 부가처분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식재판 준비 시에는 기존 양형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족들의 탄원서나 직장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코올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 음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약식명령에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및 치료프로그램이 부과된 상태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은 유지되더라도 취업제한이나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제외될 가능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초범이며, 다수의 양형자료를 준비한 점은 감경 사유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형까지 고려하지 않는 사안에서, 자백과 반성, 피해회복이 완비되었을 경우 형의 면제나 벌금보다 경미한 처분(선고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으나, 준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격히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벌금 감경은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은 재판부 재량으로 제외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서 실익이 충분하며, 미국 비자 등 범죄경력관리상 정식재판이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단, 판사가 도리어 양형사유를 가볍게 보거나 과거 진술과 충돌이 생기면 벌금 상향 또는 보호관찰까지 나올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수이며, 국선변호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재판 단계에 따라 상담 후 개별 결정됩니다. 원하실 경우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형 포함)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처벌 감경 또는 형의 면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만큼의 위험도 함께 따릅니다.

✅1. 정식재판에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
형법 제16조, 제24조, 제51조에 따라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할 경우 법원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 면제까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초범, 진지한 반성 태도는 실형을 피하고 형을 감경할 핵심 사유입니다. 제출하신 반성문, 교육이수, 정신과 기록 등은 감경 사유로 유효합니다.

✅2.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리스크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아 비자, 취업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통해 ‘형 선고유예’ 이상 결과를 받는다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결과가 오히려 벌금보다 무거운 판결(집행유예 등)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히 본다면 처분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3. 전략적 대응 필요
정식재판 시에는 탄원서, 반성 자료 외에도 신뢰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정확한 정상사유를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강력히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정식재판 여부 판단과 전략 수립은 매우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사안에 맞춘 전문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용 및 일정은 별도 상담 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식재판 청구 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8군단보통군사법원 사례에서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수명령​: 이미 성교육을 이수한 점을 고려하여 이수시간이 단축되거나, 전주지방법원 2019고정432 판결처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거나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659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면서도 취업제한은 3년간 유지했습니다. 
​형의 면제​: 제공된 판례들을 검토했을 때, 형의 면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의 면제보다는 벌금형의 감경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미국 비자 발급 및 향후 취업 문제를 고려할 때, 특히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나 기간 단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변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초범·합의·반성 자료 등은 형 감경 또는 형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감형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무죄 변론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오히려 벌금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역효과 리스크도 있습니다.

실익 판단은 판례, 성폭력처벌법 경향에 따라 달라지며, 비자·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 목적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정식재판 전략 설계, 양형자료 보완, 감형 주장 변론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재원 변호사 · Answer

취중에 저지른 순간적인 잘못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에 많은 지장이 발생할까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통상의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다른 법관이 이미 기록을 검토한 후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항상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신다면 수사기관에 소명했던 여러 사정 등에 더하여 추가로 다른 여러 사정들도 재판부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었는데 수사단계에서 빠뜨린 것은 없었는지, 약식명령 이후에 달라진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미국 비자 발급이나 앞으로의 취업 문제가 본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등을 피고인신문을 통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진정으로 의뢰인을 용서했다는 사정도 밝히면 더욱 좋겠습니다.

형이 면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 주장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식재판에서  더 경한 처벌을 원한다면 결국 벌금형의 감경이나 선고유예 정도가 되겠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합의 등 다른 사정 변경이 생겨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이 성립되어서 약식기소를 받은 것이므로  양형조건에 있어서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고 
오히려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만일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이었으면 애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광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청구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의 감경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히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를 진행한 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형의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청구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감경이나 형의 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었으며, 초범이고 자백을 한 점,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다양한 양형자료(반성문, 교육이수, 기부 등)를 준비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여 선고유예 등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정식재판 청구 시 재판부가 오히려 벌금형 상향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실익이 있는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감형사유가 법정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져야 하며, 법원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판청구의 실익은 사건 전체 기록과 양형자료의 수준, 해당 법원의 성범죄 양형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가 실익 있는지 여부 판단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 사안이고 초범인데다가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 상황에서 약식 기소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2. 정식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기존 벌금액보다 벌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질문자님께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1차 목표로, 최소한 취업제한 명령을 젣외시키는 것을 2차 목표로 하셔야 하는 만큼 정식재판 신청의 실익이 있습니다.

3. 다만 검사가 약식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뒤 형의 감경, 부과처분의 면제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효성 있는 정식재판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경미한 성범죄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피고인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초범에 합의가 된 상황임을 전제로 정식재판청구시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두고 미국 비자 발급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정식재판 청구 시 벌금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나 감경 가능성은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법원이 무조건 감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실형 위험은 낮으나 오히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다만 재판에서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반성 및 합의 경위를 소명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제외하거나 기간 단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감경 전략과 재판 실익을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