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사실 알림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

Question

남편이 어느 여자와 바람이 나고, 현재 상간소송 진행중입니다.
모텔이나 같이 여행 간 사진들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상간녀의 부모가 사는 것으로 추측되는 주소지를 확인해 가서 상간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1.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상간녀의 부모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편인데 혹시 상간사실을 알렸을때 쓰러지거나 한다면 책임소재가 생길까요?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간녀의 행동에 분노하여 그 부모에게라도 사실을 알리고 싶으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행동은, 선생님을 억울한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1.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저촉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제3자(부모 포함)에게 알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상간녀 부모의 건강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행동으로 인해 상간녀의 부모님께서 충격으로 쓰러지시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억울함은, 그러한 사적인 보복이 아닌 오직 '상간자 소송'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푸셔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공적으로 입증하고 배상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폭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불씨와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점화된 '소송'이라는 불을, 확실한 승리로 이끌어내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꼭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영웅 | 대표변호사 박진우]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우 소극적으로 보자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상간녀 측에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부모가 쓰러지신다면 입증이 쉽지 앟겠지만 이 또한 손해배상액(위자료, 치료비 등)에 참작되겠습니다. 공연히 송사에 휘말리실 수 있으니 감정적인 이유시라면 진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전파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조용히 사실을 알리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주변 제3자에게 알려지면 공연성이 인정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모가 충격을 받더라도 법적 인과관계로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지만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상간녀)의 부모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신체적 결과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까지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1. 상간 사실 알림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의 부모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해당 행위는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사적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공익 목적 여부, 표현 방식, 전달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나, 사적 감정에 따른 단독 알림은 공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부모의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책임 여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력 없이 단순히 말을 전달한 경우라도, 정신적 충격으로 심신 이상 상태가 초래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상간 사실을 알린 뒤 상대 부모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상황과 언동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손해배상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조언
직접적인 대면 전달은 피하시고, 상간녀와의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실 경우 오히려 형사고소나 역소송의 빌미가 되며, 추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상황이더라도, 법적 절차 안에서 정당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법적 위험 회피​: 상간녀의 부모에게 직접 상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절차 활용​: 현재 진행 중인 상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2937 판결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 자제​: 감정적인 대응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중요성​: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간녀의 부모에게 상간 사실을 직접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험하며, 현재 진행 중인 상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상간녀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간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소문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친정부모님이 자신의 딸의 외도사실을  소문내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2.다만,친정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혹시라도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이 염려된다면 , 제 생각에는 
찾아가지 않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쓰러지신다면,  상대쪽에서  인과관계입증이라든지 손해액 산정 등의  입증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이 소송한다고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연한 시비거리에 휘말려서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상심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결론
- 상간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
- 부모의 건강상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위험 있음
-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권장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비록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
- 부모에게만 알리더라도 제3자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음
- 사적 보복 목적의 폭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부모의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책임
- 고령의 부모가 충격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성립 가능
-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위험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

다. 결론
-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간소송에 집중 필요
-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권장
- 내용증명 발송 등 합법적인 방법 활용 검토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상간 사실을 제3자인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정리드립니다.

상간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분풀이·불이익 야기 목적일 경우 불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고령이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악화나 쓰러짐 등 결과가 발생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라 하더라도 형사상 과실치상·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녀의 도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간소송의 절차 내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직접적인 접촉·폭로는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부모를 통한 간접적 압박이나 문제 제기 방식은 법률상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직접 방문이나 폭로는 절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상간소송 내 전략 설계, 불법행위 회피를 위한 분노 조절 대응방안 안내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 상간녀의 부모에게 상간사실을 알리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간녀의 부모가 쓰러질 경우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프로필 클릭 후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변수가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2. 상간사실을 알렸을 때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부모에게만 조용히 알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소란을 피우거나,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폭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그 전에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모가 수신하게 하시면, 명예훼손, 주거침입으로 문제될 일이 없으며
적절하게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간녀 및 가족의 입장에서도 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강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발송 및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전화, 영상 상담을 연결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의 부모에게 상간 사실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간녀의 부모가 상간사실을 알았을 때, 쓰러진다고 하면, 의뢰인에게 책임을 청구할 것입니다.

3. 상간녀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3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의 부모에게만 알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모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상간녀의 부모 동네에 알리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쓰러진다고 하여도 책임소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