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으로 인한 경찰조사

우선 중요한 것은 해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실수로 중복 발행되었거나, 취소 후 재발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현재 통고처분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경찰에 고발되었고, 통고납부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 거래 실체 유무, 대가 수수 여부,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 또는 일부라도 실거래로 볼 수 있는지, 거래 상대방의 입장과 회계처리 내역, 세금신고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자료가 소실되었더라도,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과거 세무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일부 복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범은 초기 수사 대응을 잘하면 불기소 또는 약식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고발까지 이루어진 이상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해 경찰 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면, 단순 실수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핵심 쟁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고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며, 과실 여부, 거래 실체 존재 여부, 납세협력의 진정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설령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다 해도, 세금계산서 처리상 중복·누락, 재발행 등이 반복되었고 총 통고금액이 1억 원 초과라면 경찰·검찰은 의도적 탈루 가능성을 우선 고려합니다. ✅2. 지금 단계에서의 주요 대응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준비가 핵심입니다. ▶ 단순한 "실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면책 어렵고, ▶ 거래 상대방과의 실제 계약, 대금 흐름, 입출금 기록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고의성 부인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자료, 세금계산서 전자파일, 거래내역서, 폐업 당시 정리문서 등을 확보해 제출 준비 필요합니다. 만약 고의가 일부 인정될 경우에도, ▶ 거래 규모, 이익 발생 여부, 피의자의 납세태도(자진납부, 추징 동의 등)를 바탕으로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 확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3. 납부불가 상황이라면 현재 통고 처분 불이행 → 형사 고발 진행 중이므로, 자진 납세를 위한 분납계획서, 경영상 어려움 자료, 폐업 관련 진술서 등을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세금은 납부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세무서와 협의해 체납 분할 계획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법적 상황 분석​: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은 세무당국의 의무사항이며, 법원은 고발 사유의 적법성을 심사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합니다. ​방어 전략​: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중복 발행이나 취소 후 재발행이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아닌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세무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실제 거래 증빙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칙사건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세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허위계산서 발급이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법리 주장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