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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과 명의도용 문제 해결 방법

이번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가 2019년도 부터 어느 유흥주점에 도우미직원으로 올라가 있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도 있고 저는 거기 유흥주점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명의가 어디서 난것인가 해서 저희 부모님이 찾아가 물어보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대표자는 없고 다른분이 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표자를 만날수없어서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자 그러나 연락은 한참 뒤 에 와서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제가 거기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도 있고 시댁에서 알면안되니 아버지께서 따님께 모른척해줘라.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미 저희 가정은 오해가 생겨 남편과 싸움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도우미를 했었냐고 오해를 받고있는상황 그래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니 연락이 왔더라구요. 와서 하는말이 이미 벌어진일이고 세금때문에 어쩔수없이 제명의를 썼답니다.. 아니 제 명의를 어디서 놨냐고 하니 명부작성을 하는데 거기서 놨다고 하는데 19년도 부터 지금 까지 그걸 계속 썼냐고 파기도 안하고 썼냐고하니 그부분은 세금때문에 쓴거라고 죄송하다고 하며 합의해달라고 합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합의서를 안써주면 벌금+세금 추징금도 나오지않나요? 기소유예로 끝인가요? 너무 괴씸합니다.저희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그냥 남편분께는 아니라고 계속 말을하라고. 그렇개만 하네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하는말이 저말고도 다른사람들도 썼다고 하더라구요? 19년도부터 제 개인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대표자말고.다른사람이 가게를 운영중인것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을 받는다면 얼마정도가 괜찮을까요? 제 명의도용+가정파탄+노래방도우미등록+19년도부터 지속적인 사용이런것들 포함해서 받으면되나요? 천만원?? 1500만원?? 어땋게하면될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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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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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명의도용을 넘어 여러 중대한 범죄행위가 복합된 사안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유흥업소 도우미로 등록된 상태로 세금신고까지 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렵고 가정 파탄 등 실질 피해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대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명예, 신용, 사회적 평판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선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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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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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명의도용으로 인해 가정파탄과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명의도용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문제도 법적 책임 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합의를 거부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정도와 지속 기간을 고려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조정할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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