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퇴사 후 개인과외 법적 문제

Question

[서론]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원장과 언쟁이 있고 난 이후, 원장이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저와 관련된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본론]
1. 기존 학원에 다니던 학생과 학부모님께 부탁을 받아, 8명의 학생에 대하여 개인 과외를 예정 중인데.
학원과의 계약서 상, [계약자가 계약 종료 후 근무지 10km 이내에 동종 업계 재취업 또는 창업이 불가하며 그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개인 과외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6월 1일 퇴사하였으며 7월 1일 개인 과외를 예정 중입니다.
* 과외 장소는 본인 집이며, 기존에 일하던 학원과의 거리는 400m 차이 납니다.

[마치며]
원장은 퇴사 이후에 다른 학생들과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원장은 학원에서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분합니다.
* 험담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구두 또는 문자로 전해들은 내용이며 필요시 증인이 되어준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좋으며, 전 직장에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무지 10km 이내는 업종 특성상 조금 과한 면이 있고, 2년 역시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2. 험담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증인이 되어 줄 수도 있다고 하셨으므로, 해당 분들과 대화하면서 녹음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3. 한편, 한 가지 놓치시는 이슈가 있는데(어쩌면 해결하셨으나 언급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장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 귀하 입장에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양보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형사 처벌까지 될 사안이므로 유의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경업금지 조항은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과외를 진행하셔도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장의 험담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
- 계약 종료 후 2년간, 10km 이내 지역에서의 동종업계 취업제한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입니다.
- 학원의 특별한 교수법이나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없다면 제한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었다면 더욱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400m 거리에서의 개인과외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원장의 험담 관련 대응방안
- 험담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해들은 내용만으로는 법적 조치가 어렵습니다.
- 증인들로부터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확인서에는 험담을 들은 일시, 장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개인과외는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학원의 교재나 교육자료는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교육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의 험담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하되,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귀하께서 학원과 체결하신 계약서의 경업금지조항은 “계약 종료 후 2년간 10km 이내에서 동종업계 종사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실제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제한의 범위·기간·지역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가나 보상이 지급되어야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 후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과외를 요청하였고, 과외 장소가 귀하의 자택이며, 수업 내용도 특별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년간 10km 이내에서 모든 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학원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경업금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손해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 없었다면 특히 불리할 것입니다. 다만 학원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퇴사 이후 학부모와 접촉하게 된 경위, 과외 요청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나 학부모 진술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귀하에 대해 학원 원장이 지속적으로 험담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다른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셨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 주장에 위축되지 않고,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개인과외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학원이 일방적으로 귀하를 고소하거나 민사청구를 하더라도 방어 논리를 갖추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계약서상의 경업금지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조항은 ① 보호할 정당한 이익의 존재, ② 제한의 기간·지역·업종이 합리적일 것, ③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아닐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외 장소가 400m 거리로 인접하긴 하나, 개인의 주거지에서 학부모 요청에 따라 비영업적 형태로 과외를 진행하는 점, 퇴사 이후 학원이 귀하에 대해 비방을 지속한 정황이 있다면 학원의 ‘정당한 이익’ 보호 주장도 약화됩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이나 학생 명단 탈취 등이 없다면 과도한 제한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장의 험담은 명예훼손·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학생·강사의 진술 확보 후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외는 진행하시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해 과외 요청 경위와 원장의 비방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약정이 과하여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 가능성 있습니다.
원장이 험담하는 것은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경업금지 문제를 해결해 보는게 좋아보입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학원과의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 고민이시군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이익 즉, 학원 측이 보호해야 할 독점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중대한 영업비밀이 있어야 하나 단순히 학생 명단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학원의 특별한 교수법이나 영업비밀을 빼내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학원은 이 부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년이나 10km 등 제한범위는 지나치게 길고 광범위한 제한이어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원이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로, 귀하에게 금지기간 동안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과외영업을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험담의 내용이 귀하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려면 전해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험담을 들었는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