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취소 소송 관련 법적 조언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가  원청과 계약관계가 끝났다고 하여 청산등 업종을 준비하던중 재무이사가 회계법인에 확인결과
주식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액면가로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적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차원이고 제가 보낸 주식대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 귀속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후 비상장주식관련 평가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거래액이 액면가 1000원 이었으나 시가는 47000으로 평가되어 시가와 대가 차이에 따른 증여세부과되었는데요

해당계약을 취소하여 증여세를 경정청구받고 싶은데요 민법에서 착오 및 사기등의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주식 매매 계약의 취소만으로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 취소 가능성 검토
-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증여세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세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취소가 아닌 경우,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증여세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사례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 회사가 청산을 준비 중이었던 상황, 원청과의 계약관계 종료 등 실질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대평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민사상 계약취소 소송보다는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을 고려할 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한 뒤, 이를 정당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주식 가치와 괴리되어 고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기업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통상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향후 불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산정방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한편,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463 판결)

5. 민법상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41조). 이에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세법적으로는 기 성립한 증여세에 관하여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취소 주장은 유효한 불복방법이 아닙니다(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취소가 아닌 한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및 소송 전략
계약 취소 소송: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주식 매매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계약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재무이사가 회계법인에 확인했다는 내용, 액면가 거래를 유도한 과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목적 등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대화 녹음, 이메일, 회계 자료, 회의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자분의 경우, 재무이사가 회계법인 확인을 근거로 액면가 거래를 유도했고, 그 목적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였다는 점에서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전략을 세운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비상장 주식 매매 후 증여세 문제로 계약 취소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 회사 상황이나 주식 가치에 대한 중대한 오인이 있었고, 그 오인에 본인의 큰 잘못이 없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당시 재무이사의 확인이 합리적이었는지, 주식 가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
가능성: 대표이사나 회사가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속여 매수를 유도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목적과 연결하여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송 및 세금 문제
계약 취소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해당 거래는 없던 것이 되므로 증여세 부과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 취소 소송은 복잡하고, 관련 자료 확보 및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런 비상장 주식 및 세금 관련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저는 기업 법무 및 조세 사건 경험이 많으니, 당시 거래의 구체적 경위와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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