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와 인터넷 도박 관련 문제

Question

제공일자가 2024.11.26,2024.12.09 이고 통보 유예가 2025.06.09
20250526 이렇게 두개가 나와있고 -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우려 밑에 2025.06.09 , 2025.06.20 이렇게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우편물 날아올동안 경찰에게서 아무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인터넷 도박을 했긴했지만 왔다갔다 한 돈이 몇천만원정도 되는데 괜찮은건가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당신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았다는 뜻이므로 향후 형사조치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의미
해당 통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통보 유예일"은 원래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통보를 유예했다는 뜻이며,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인터넷 도박의 수사 가능성
수사기관은 도박사이트로 오간 수천만 원의 자금 흐름, 입금 횟수, 지속성 등을 보고 상습도박죄, 도박죄, 또는 도박장 개설 방조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홍보자와 달리 단순 참여자라도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면 ‘상습성’ 판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습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3. 경찰 연락이 아직 없는 이유
현재는 계좌 자료 등으로 내사 중이거나, 통보서를 보낸 이후 압수수색·소환 절차를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연락이 오기 전 선제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도박의 규모·횟수·사용 계좌의 명의 등 사안별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전 대응 전략과 진술방향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는 의미이며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통보 유예 기간이 설정된 것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일정 기간 후에 통보한 것이고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몇천만원이 오간 것은 상당한 규모로서 단순 이용이 아닌 상습 도박이나 도박 관련 범죄 연루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진이나 총판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이지만 단순 이용자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거래 규모가 크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특히 자금세탁이나 환전업무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에 대비하여 도박 경위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순 이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혐의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도박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인터넷 도박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다는 것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도박과 관련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 규모가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단순 이용이 아닌 상습적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이 없다고 하시지만, 금융정보 조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언제든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은 도박죄에 해당하며, 거래 규모와 빈도에 따라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도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관련 거래 내역과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도박 참여 경위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중독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진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도박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괜찮아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대응 방안
​법률 전문가 상담​
현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통지서의 정확한 내용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증거 보전​
도박 관련 거래내역, 통장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진 출석 고려​
경찰 연락이 없더라도, 변호사와 상담 후 자진 출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자세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금액이 오갔다면,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 판례를 볼 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귀하의 계좌 정보가 수사기관 요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제공일자와 통보유예일이 명시된 것은 형사절차상 수사 중이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통보를 유예했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받은 문서상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 우려’라는 표기는 수사기관이 현재 또는 과거에 귀하를 상대로 도박자금 흐름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수천만 원대 인터넷 도박의 경우 형법상 도박죄(벌금형 가능) 혹은 **상습도박(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 규모와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경찰의 직접적 연락이 없는 상태라도, 계좌 추적을 통해 도박사이트와의 입출금 흐름이 확인되었다면 추후 소환조사나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 고액 도박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조용하더라도, 계좌 제공이 이루어진 이상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출석 요구 시 대비가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거래내역 정리, 도박 중단, 관련 계좌 해지, 자금 출처 정리 등을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방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해두시길 권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없어도 무대응은 위험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한두달 이내로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현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즉시 자수하심으로써 자수감경의 혜택을 통해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여 도박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본래 벌금형 전과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도박 전과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출입국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이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자수를 해야 합니다.

4.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동석 없이 자수할 경우 경찰서에서 접수조차 해주지 않으므로 자수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자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최대한 빠른 자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자수를 통해 사건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약, 도박 사건 자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아직 경찰이 연락을 안 했더라도 내사나 수사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도박장 개설 공범 의심이나 상습 도박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 연락이 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수사기관이 질문자님 계좌에 대한 추적을 진행해 인터넷 도박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통보 유예 기재는 일정 기간 수사상 필요로 통보 시점을 연기한 것이라 아직 연락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도박 사이트 수사는 관련자 수가 많아 연락이 늦어질 수 있지만 수사 단계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아, 연락 전부터 사용 사이트·거래 내역·도박 경위 및 금액, 단순 참가였음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정리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단순 참여자로서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선처를 유도하고, 불리한 진술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변호사 조력 하에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금융거래 제공 후 통상 6개월 정도 후에 토지 오게 됩니다.

2. 추후 사기 공범, 도박 혐의 등으로 출석 요청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합의 대행/ 접견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수사기관이 도박 관련 계좌 추적을 했다는 의미로 보이며 
통상 도박 사이트 관련 수사는 관련자 수가 많아 경찰 연락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단순 참가자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도박금액 규모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더 큰 혐의를 의심할 수 있어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만간 출석요구가 올 가능성이 높고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선 초기 단계에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비공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후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때를 대비하여 계좌 내역에 대한 소명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박죄 등 관련 다수 성공적으로 처리한 법무법인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그 과정에서 귀하의 금융거래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상황입니다. 관련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 귀하에게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곧 경찰의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금액이 적지는 않기에 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받게되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 제시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와 관련해 이미 본인 계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하면 바로 통보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데, 이번에 통보 유예 사유가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 우려로 기재된 점은 경찰이 본건을 비공개로 조사 중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실제로 거래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 단순 도박 이용자로만 보지 않고 도박자금 관리나 조직적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해도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좌 추적과 관련자 탐문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건은 계좌 흐름만으로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므로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명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거래나 송금 상대방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더 중한 처벌과 추징·몰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본인 거래내역을 모두 확보해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관련 수사는 초기 진술과 태도가 이후 형사처분과 벌금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전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큽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불이익이 생기기 쉽고, 특히 수사기관이 자금 규모를 중대하게 평가할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설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초기 대응 방안과 진술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실제 수사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박 사이트를 조사한 경우로 보이고 관련자가 많아 연락이 늦은 상태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선은 기다리시거나 자수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2. 억대 도박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정찬 변호사 · Answer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계좌 추적을 했다는 의미이며, 
말씀하신 통보 유예일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에게 통보를 미루었다는 뜻입니다.
연락 없이 통보서만 받은 상황이라면 아직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인터넷 도박은 단순 참여만으로도 도박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도박방조나 상습도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금액에 관계없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