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개인채팅에서의 모욕죄와 증거 확보 방법

Question

롤을 하다가 우리팀 탑이 못한다고 제가 먼저 말했고 시비가 걸려서
상대가 문철을 하자, 번호를 까라 등등 얘기를 해서 친추를 걸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저렇게 말했는데

계속 인신공격 패드립 아무렇지 않게 하던데 저는 모든 과정 다 녹화중이었고
한번도 패드립 한적 없고 기껏해야 니얼굴로 연애는 못한다 정도만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래는 개인톡으로 받은 내용 그대로 들고와봤습니다.
증거는 전부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중 일부입니다

애ㅁ 애ㅂ 디진련 ㅋㅋㅋ
병신 애ㅁㅊㄴ확정
아 ㅋㅋ 넌 부모패고있어도 도망치겠다 개패륜 새ㄲ여서 ㅋㅋㅋ 걍니ㅇㅁ나 먹으러 갈란다 ㅈ빻은 병ㅅ찐ㄸ라 번호도 못까고 롤만 10년 처박혀서 미연시 하는 ㅈ망상 장ㅇ련ㅋㅋㅋㅋㅋㅋ 부모욕해도 번호도 못까는 줫찐ㄸ패륜장ㅇ새ㄲㅋㅋ 걍니애ㅁ나 먹어라

마지막 3줄 이후로 친구삭제를하고 도망쳤습니다.

지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게임 도중의 갈등이 도를 넘은 폭언과 모욕,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매우 불쾌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가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1. 통신매체음란죄 적용 가능 여부
상대방의 발언 중 “니애ㅁ나 먹어라”는 표현은 성적 행위를 암시하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수치심 유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온라인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소에 관하여
이미 전체 대화 녹화본이 존재하고, 특정한 일시·ID·게임 내 챗·개인톡 내역이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 고소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의 발언이 수치심 또는 명예훼손을 유발한 구체적 이유와 맥락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후 추가로 연락하거나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필요 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신실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연 변호사 · Answer

1. 본 변호사는 2012년도부터 롤을 직접 해온 여성 변호사로서(다이아1), 피해자로서 직접 롤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적도 있습니다.

2. 우선 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매우 기분 나쁘셨을 점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3. 귀하의 사건과 관련해 설명드리자면, 최근 실무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성적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또한 롤처럼 일면식 없는 상대와 랜덤 매칭되는 게임 특성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처벌이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5. 만약 채팅 내용중 부모님에 대한 성적 발언이 아닌 귀하에 대해 성적 발언도 있고, 단순히 게임 중 화가 나 욕설조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6. 이 경우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처벌 받거나 합의(통상 500~1000)를 했었습니다(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7. 다만, 게임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특히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수사 기관이 심하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반려하거나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무작정 불송치하는 등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로, 롤매음에 대해서 현 하급심 판례 선고 경향, 사건 진행 등에 대해 법률가이드에 자세히 설시해두었으니 보시고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게임 내 개인채팅에서 발생한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이므로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상대방이 사용한 '병신', '장애련' 등의 표현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게임 채팅이나 개인톡을 통한 모욕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입증이 용이합니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애ㅁ나' 관련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고객님께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동영상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되,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게임 내 신고 기능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