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단순폭행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구약식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공판된다면 집행유예 취소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구약식 선처 가능성과 벌금형 여부는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1. 집행유예 중 발생한 폭행의 형사적 평가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선고유예된 형을 실형으로 복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단순폭행이고 1회 밀치는 경미한 행위이며, 선제 가해가 아닌 말리는 과정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구약식(벌금형) 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합의 여부가 핵심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합의의사 있음’을 전달하고 연락처를 요청하거나,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해 조정 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약식 가능성과 공판 시 벌금형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는 구약식으로 벌금형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거나, 전과 및 집행유예 전력이 고려되면 구공판으로 정식 재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폭행의 경미성, 진지한 반성, 직업 유지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 벌금형 또는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적극적 조치 권유 합의 시도: 검찰을 통해 연락처 요청 또는 형사조정 신청 경위서 작성 및 반성문 제출 직업 유지, 부양가족 사정 등 정상자료 준비 형사변호사와의 조기 상담으로 유리한 양형 전략 수립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가능한 빠르게 증거 및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