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와 폭언,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지하 주차칸에 차가 빠져서 그쪽에 대려고 갔습니다. 후진하는데 사람이 지나가서 섰는데,
그 사람이 자기차를 여기대려고 방금 와이프차를 뺐다고 (위치바꾼다는 시동킨차도, 이미 뺀차는 이미나가고없었음) 다른데 대달라고 했습니다.
주차자리 정해진것도 아니고 동네주민이라 황당했지만 
표정은 당연히 안좋았고, 돌아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그쪽이라고) 했냐고 화를 냄.
그래서 그냥 차를 다른데 좀 멀리대고, 차에서 내렸는데 (동승자1명) 저쪽에서 걸어오더니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여자가, 어린년이, 나이도어린게, 남자였음 죽였다. 이런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였고,
그러다 동승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주차금지 주황색 라바콘 같은걸 발로 쳤습니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또 계속 저런말을 반복했고, 가길래. 집까지따라올까봐 지켜봤습니다.
전화로 ㅅㅂㄴ들이 욕을하며 통화하다가 다시 우리쪽으로 와서 와이프가 사과하래서 갑자기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집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제블박은 녹화되지않았고 주변차도 블박녹화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씨씨티비가 있긴한대 녹화여부는 모르는상태입니다.
동네주민이라 마주치고, 차도아는 상태라 매우 불안하긴한데 처벌할수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욕설과 비하 발언은 기본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어린년이”, “죽였다”는 식의 반복적 욕설과 인격 모독 발언은 모욕죄,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 시 이 같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이 심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상 대응 방안을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주차 중 발생한 일방적 욕설과 폭언,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가능성
"여자가, 어린년이, 남자였음 죽였다" 등 반복된 성별 및 연령 비하 발언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동승자 포함)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협박죄 가능성
“남자였으면 죽였다”는 말은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라바콘을 발로 찬행위도 결합하여, 비록 신체에 맞지 않았더라도,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 점이 쟁점입니다.

3. 증거 수집 및 신고 절차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동승자 진술·주변 차량 블랙박스·CCTV 확보 요청 등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보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모욕죄 및 협박죄로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하시고, 필요시 탄원서·불안감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비교적 신속히 대응하기도 합니다.

일상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접촉이나 위협이 있다면 조속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경찰 단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신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요청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