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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사기 피해 대응 방법

저는 인스타그램(SNS) 광고를 통해 성매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실장이라는 중개저와 대화를 나눈 후 회원가입 및 3차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과정을 진행 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비용 10만원 1차 인증비용 3만5천원 2차 인증비용 12만원 3차 인증비용 49만9천원 그러나 여기서 인증 과정(홀/짝 베팅형식) 중 문제가 생겨 복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고 복구 비용은 (총 2천9백8십만원)을 요구하여 일단 돈을 되찾아야 싶어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환급 받으려는 과정 중 본인은 신용 상태가 떨어져 회복을 해야 하는데 회복비용이 7백5만9천8백원을 송금해야 회복이 되고 이후 환급 받을 수 있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1/2/3차 나눠서 환전 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50만원은 환전 받았지만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해 현재 동결 계좌로 환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회사 측 이사장님께 가서 해결 방안을 되찾아야 하고 25.06.29 14:00에 출근을 하니 그 이후 연락을 주겠다면서 무조건 돌려 주겠다는 약조를 받았고 저는 성매수인에게 오늘은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을 못하니 다음에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집애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추후 동결 계좌를 해제하고 싶으면 원금을 넣어야 해제비용 포함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안내를 받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저의 불찰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혹시나 이것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지금 동결 된 금액은 제가 저축한 금액 포함 어머니가 따로 저축해서 묶어두고 있으라고 전달 받은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할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복잡함에 이미 구토를 여러번하고 생매매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잡혀 현재-미래 제 삶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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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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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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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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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명백한 선입금 사기/비밀보장 수습) 2> 지금 위 내용이라면 저희 후기를 바로 확인해주시고, 성매매 관련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자문 필요) 3> 성매매 미수인 점을 피력하고 공소권 없음 주장하면서 추후 본인의 입금기록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용의선상에서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4> 형사고소장에 이 모든 부분을 포함시켜서 성매매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실무상 경험, 동일 유사사례 수 백여회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5>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분명한 성매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기는 실무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만,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진행되고, 그리고 핵심은 성매매 용의선상에서 본인은 빠져야 하고, 성매매 사기 피해자 부분의 확약이 필요합니다. 6>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지금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저희가 사건을 수습해드리겠습니다.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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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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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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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질문자님 상황은 성매매 선입금 사기를 노린 조직적 범죄로 보이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환급 빌미 추가 갈취’ 수법이므로 더 이상 송금하지 말고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성매매 선입금 사기 피해를 진솔하게 신고하고 계좌거래내역, 송금 내역, 상대방과의 텔레그램 대화 캡처 등 모든 증거를 제출해 수사를 의뢰하시길 권합니다.성매매 시도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이 피해자로서 신고한 상황이므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 시 성범죄·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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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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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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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거액의 선입금 사기 피해를 입으시고, 현재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 속에 계신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속한 경찰 신고가 최우선이며, 귀하께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선입금형 사기입니다 ‘회원가입 → 인증비용 → 복구비용 → 회복비용 → 이사장 약속’이라는 구조는 실제 성매매와 무관하게 고의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성매매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빼앗는 게 목적이며, 이후에도 계속 ‘동결 해제비’, ‘해외 입금’ 등을 요구하며 추가 편취를 시도합니다. ✅2. 피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귀하가 성매매를 실제로 하지 않았고, 단지 돈만 보낸 상태라면 **형법상 성매수죄(성매매특별법 제21조)**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사기의 피해자로 보며, 처벌보다 보호 및 회복 지원이 우선입니다. 직장 통보나 전과 등록이 되는 일도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112에 신고하십시오. 송금 영수증, 대화 내역, 텔레그램 아이디, 계좌번호, 입금 시간대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두십시오. 가족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현실적인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민간 피해자지원제도도 존재합니다 경찰이 계좌를 추적하고, **피해 환급 절차(피해구제신청)**를 통해 일부라도 회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무료 지원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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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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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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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조사 시에 변호사 동석하고 변호사 의견서 제출).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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