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 대응 자료 준비 방법

Question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수사관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감성주점 노래나오고 
춤 추는 술집 에서 이여자 저 여자 얼굴 만지고
돌아다녔다고 기억 나시냐고 시시티비랑 
다 있고 목격자 증인 다 있다고 합니다
신고자 분 일행이 많았는데 신고자분 한분만
신고를 하셨답니다.그날 같이 경찰서 까지
같이 갔다왔고 번호 기재를 작년10월 까지 썻던 번호를 주고 갔어서 연락이 늦어졌고 
경찰서 간것도 기억이 안납니다. 
수술하고 일도 오래쉬고 목발짚고 서울에 올라온 터라 아직....
제가 모은 자금이 없어서 더 곤란하고 
경찰서 조사 동행 자료 준비 정도까지만 도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쯤 될까요??
합의도 바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크구요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바로 수사관님께 합의 하면 안되냐고 
물어 볼 수는 없는건가요?
수사관님 통화했을시 조사받으면 저는 어째ㅜ되나요 ?라고 했더니 조사 받으면 바로 넘길거라거 짜증 비스무리 내면서 말하더라구요 
일정 조정을 하고 싶은데 뭐라말하면 될까요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서가서 제가 직접 받아와도 되나요 경찰관님은 고소장 접수가 아니라
112 신고권이라 어차피 안뜰거라 말하고
직접 청구해서 봐라고 말했고요 
이 둘의 차이는 또 뭔가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손님들이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기에 힘들어도 요리를 하고 있고 장사를 목표로 살고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앞으로도못하게 될가봐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일에 집중도 안되고 칼질하다 손가락 베이고
딴 생각하다 저 부르는거도 못듣고 힘들어요 
너무...혼자 너무 힘들어서 돈도없구 집에서
소주 마시면서 울고 ...자료 어떤거 준비해야하고 양형 뭐 자료 준비 해야한다하고 하던데 
변호사님을 선임할 비용이 없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대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대응 태도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직접적으로 합의 언급은 피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준비와 진술 정리를 통한 1회 조력 방식도 가능하니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초기 대응 위주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통해 처벌 수위 낮출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사건의 경우 조사 전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메모 작성 및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감성주점에서 여러 여성의 얼굴을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CC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했다며 조사를 요청하였음
ㆍ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최근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상태임
ㆍ경제적 여건상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조사 동행과 준비자료 마련, 합의 절차 및 조사 일정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ㆍ경찰 조사 과정이나 이후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음

✅해결 방법
ㆍ우선 경찰 조사 일정은 건강상태와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병원 진단서와 함께 정중히 조율을 요청하십시오. 건강상태 및 수술 경과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ㆍ조사 준비 시 사건 당일 기억나는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고, 당시 지인과 나눈 메시지, 출입시간 등 기억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향후 수사관의 신뢰를 얻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ㆍ합의 가능 여부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ㆍ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사 동행 및 기초적인 조력을 받을 방법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경찰 조사 동행, 조서 검토, 진술 방향 설정 등을 지원받아 억울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및 지원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양형자료로는 본인의 선행, 피해자와의 합의서, 사건 당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서, 치료 기록(수술 및 부상 관련) 등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입회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톡 간편문의 주시면 비용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용기 내어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무력감, 충분히 공감됩니다.

✅1 조사 전 준비자료
경찰 조사 전에는 (1) 당시 기억이 나는 상황 정리 메모, (2) CCTV 확인 요청 이력이나 **당일 본인 상태(음주량, 행동 제한 사정 등)**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있던 지인 진술, **신체 상태(수술·목발 등)**도 감형 또는 고의성 부재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와 고소장 차이
경찰이 말한 ‘112신고’는 단순 신고접수일 뿐 정식 고소장 접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작성한 진술서, 조서 일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됩니다.

✅3 수사관 통화 및 일정 조정 방법
일정 조정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수술 회복 중이라 병원 진단서를 준비해 가며 조사 받고 싶습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처럼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유를 전하면 보통 조율이 가능합니다. 협조 의사를 밝히되, 너무 불안해하는 모습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4 합의 문의와 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관에게 먼저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하면 사과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 시도는 변호사 조언을 받아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동행은 법률구조공단(132 전화) 또는 지방변호사회 무료상담을 활용해 비용 없이 동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연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처음 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가능한 한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권장합니다:

우선 대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경찰 조사 일정을 조정 요청하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세요.
경찰 조사 시 침착하게 사실만을 진술하세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신 상황이니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행위가 중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만 이른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기소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3>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혐의인정/선처 읍소 사안)
5> 다만, 정상참작 사항들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6>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7>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비밀보장)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9>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조사 동석 가능합니다. 고소장 열람받아 답변 방향 정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복기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경찰 조사 전날까지 사건 당시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메모해 두고 주점 구조, 테이블 배치, 본인 동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신체 접촉의 의도가 있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합의는 수사관이 주선해주지 않으므로 피해자 측에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할 수 있으나, 직접 연락 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안전합니다. 수사관이 조사 후 바로 넘기겠다고 한 것은 조사 이후 검찰 송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과 합의, 진술 일관성 확보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행만이라도 형사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정우승 변호사 · Answer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우실 수 있으나, 단계별로 대응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당일 본인의 음주량, 목발 짚은 상태 등 건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기록, 수술 내역 등을 확보하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당일 지인과의 연락내용, 동행인 증언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성문을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향후 수사와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신고가 고소장이 아닌 112신고로 접수된 경우,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는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에게 직접 합의를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해자 정보는 원칙상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있고 연락을 원한다"는 취지로 수사관께 정중히 전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고소장도 정보공개청구하여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강제추행죄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 글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 전반에 걸쳐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최소한 경찰 단계만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경찰, 검찰 조사 대응 방법과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신고 사안이라 고소장은 어차피 없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찰 조사 업무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조사를 잘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조사를 받은 뒤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동행, 자료준비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합의대행 또한 서비스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와 변호, 즉 공격과 방어전략을 모두 알고 있는 형사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모든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그 영향력은 종국적인 결론까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홀로 받아보고 난 이후에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을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대놓고 변호인에게 물어볼 수 없듯, 사전에 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능 전 모의고사처럼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저희는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CCTV, 목격자 등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초기에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추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뿐 아니라 고의성, 상대방의 의사 여부, 당시 상황 등을 둘러싼 쟁점에서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될 수 있고, 이런 사안은 본인의 진술, 태도, 그리고 초기 대응에 따라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관에게 ‘합의 가능하냐’고 묻는 것은 본인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조사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풀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사관은 단지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입장이므로 합의 중재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의 변호인이나 경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 조사에 임하기 전까지 본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당일 행적 및 당시 술에 취한 정도, 주변 상황 등을 본인이 기억나는 선에서 정리해두십시오. 둘째, 방어에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확보하십시오. 예컨대, 주변 인물들과 나눈 문자나 메시지, 그날 찍은 사진, 술집 출입시간 등입니다. 셋째, 평소 성격이나 사회적 신뢰를 보여주는 자료, 즉 반성문, 경력, 추천서,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해 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변호사 동석은 성범죄에서는 필수라고 보아야 하며, 변호사 1회 조력만 받는 것도 가능하니 비용 등은 개별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세요. 로톡 정책에 따라 직접 안내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