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선임 고민

Question

며칠전에 경찰에게서 아청물 구매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판매자한테 구매한사람이 많을테고 그 사람들 다 조사할텐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갈때 변호사선임하고 가면 오히려 뭔가 켕기는게 있나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의심할까요..?? 
차라리 변호사 선임 안하고 혼자 가는것도 방법일까요?  
공무원시험 준비하고있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꼭 나와야해서요         너무 고민이 많네요...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찰 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한다고 해서 오히려 의심받거나 불리해지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이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청물 사건은 단순 소지라도 기소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 자료 제출 여부, 조사 진행 방식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향후 경력과 신원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혼자 가는 것보다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배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번 조사 결과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변호사 선임 시 불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죄가 확실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도 민감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법적 대응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아청물 소지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아청법 위반(소지·구매)은 실형까지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에서 ‘실수’, ‘정확히 몰랐다’, ‘한 번만’ 등의 표현을 잘못하면 ‘고의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기소는 물론, 향후 공무원 임용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초동 진술에서 해당 자료의 인식 여부, 소지 경위, 반복성, 삭제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히 어떤 사실은 말하고, 어떤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진술 내용과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나 구매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할 만큼 법적 책임이 무거운 사안입니다. 특히 판매자로부터 수사기관이 확보한 구매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단어나 표현 하나 잘못 사용될 경우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증거의 확보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형사처분의 결과가 향후 임용과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조사의 전 과정에서 말 한마디, 문서 한 줄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정찬 변호사 · Answer

아청물 관련 조사는 진술의 방향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가벼운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 전 법적 쟁점 정리와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수사기관에도 성실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판매자를 검거하여 아청물의 구매자를 특정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애초에 아청물을 구매, 소지, 시청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뭔가 켕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스마트폰의 압수 또는 임의제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확인 작업이 이루어 짐), 포렌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오히려 조사 이전 단계에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여죄에 대한 대비, 조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진술 정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당사자인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신느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혐의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 또는 최소화를 통하여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기에, 첫 조사 이전 단계에서 대응책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성급히 조사에 응하시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인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오히려 사건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통보받음
ㆍ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해 반드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
ㆍ변호사를 동행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혼자 가야 할지 고민 중

✅해결 방법
ㆍ먼저, 변호사 선임 여부가 경찰의 의심을 키우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을 당연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없을 때 더 많은 의심과 압박적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불필요한 압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ㆍ둘째, 아청물 관련 사건은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법원에서 결정적인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술 방향과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치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ㆍ셋째,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 단계까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포렌식 자료의 정확한 내용 확인과 의견서 제출, 그리고 의뢰인님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형자료(반성문, 자원봉사 계획, 전문 심리상담 등)를 준비하여 사건이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이라면, 처분 결과에 따라 신분상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님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안전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지현 변호사 · Answer

단순 구매, 소장 경위, 몰랐던 사정 등에 따라 불기소도 가능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심받을까 봐 변호사를 안 쓴다”는 접근보다는,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최근에도 아청물 구매 경찰조사 진행)
2>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3>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아청 구매소지 및 시청 사건 부인 어려움)
5> 다만, 정상참작 사항들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6>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7>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비밀보장)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9>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선임 여부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 관련 사안은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낙인도 크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 동행 조사를 권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경찰이 ‘더 의심’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본다’는 것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거나 법리적으로 방어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 더 신속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은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영상의 개수·유통 여부·보관 경위·삭제 여부·고의성 등에 따라 기소유예에서 실형까지 형량 폭이 큽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우 형사처벌 이력, 특히 성범죄 경력이 있다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단 1회의 진술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출석 전에 조사 내용과 질문 가능성, 방어 전략 등을 충분히 준비한 뒤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아청물 관련 사건은 초범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2. 변호사 동행은 수사기관에서 ‘의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공무원시험을 고려하면 철저한 대응이 필수, 혼자 응하는 건 위험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 선임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따라서 선임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2.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남경찰청, 고양경찰서 등 다수 경찰서에서 아청물 판매자를 검거하게 구매자들 다수에게 연락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건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청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아청물소지의 경우 인정시에는 기소유예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고,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리적인 주장과 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방어권행사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죄명도 죄명인지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전혀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선택으로, 경찰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아청물 관련 조사는 민감한 사안이라, 변호사가 동석하면 질문자님의 진술이 명확히 전달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조언 없이 말실수로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게 더 안전해요.

질문자님께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 점을 고려하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구매 규모, 빈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초범이거나 구매가 소량이었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변호사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반성 의지를 강조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고, 조사 후엔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예: 반성문, 생활 기록)를 제출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가 시작된 만큼, 침착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함께하면 질문자님의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목표를 지키며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이런 민감한 사건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아,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최선의 길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소지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기소되면 집행유예 이상 판결 나옵니다. 경찰 눈치 보고 경찰 말만 믿다가 후회하는 경우 빈번합니다.

2. 유사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청물 구매의 경우 잘 대응하면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무혐의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변호사 선임 여부로 피의자를 추가적으로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본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상황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본인의 행위가 법률상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향후 신분이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신중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가 이뤄지며, 검찰이 혐의 여부와 범행의 정도를 검토하여 기소유예, 무혐의, 또는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소지이고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 증거의 정리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면 더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불안한 마음을 덜고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아청물 소지 관련 조사를 통보했다는 점에서 이미 통신기록, 금융거래내역, 압수된 판매자 데이터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보가 확인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를 혼자 가게 되면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실수였다", "호기심에 그랬다" 등 불리한 인정 진술을 하면 향후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왜 변호사를 데려왔지?'라고 의심할까 걱정하실 수 있으나 실제 수사관들은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조력이 없을 때 구체적 자백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추후 공무원시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록 열람은 어렵지만,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전략을 준비하고, 조사 당시 상황을 최대한 방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 시 진술거부권 행사, 조사 종료 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기소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형사처분 기록 자체가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초동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면 지금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상담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로 경찰이 의심하느냐보다,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기 진술 한 마디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 관련 사건은 일반 음란물과 달리 처벌 수위와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실제로 단순 소지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아청법 제11조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소유예조차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 수사 경과, 조사 태도, 제출 자료, 진술 내용 등이 모두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하면 경찰이 오히려 더 의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많은 분들이 가지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은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진술에서 실수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이 나중에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아청물 사건에서는 본인이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소지했는지, 정확한 경위와 인식, 그 파일의 성격이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들어가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결과나 다운로드 내역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과 포렌식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사 동행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실제로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그리고 본인의 태도와 사건 경위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면 ‘무혐의’나 적어도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에 수사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동행하시길 권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2.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아청물 사건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조사를 잘 받은 뒤,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해야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배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배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 사실이 질문자님께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예상, 그로 인한 대응방법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조사 시 유리합니다.
유죄 선고되면 공무원임용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고객과의 소통, 조사참여 등 사건 진행을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검사 출신 + 경찰 경력, 17년 수사경험의 전문가]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의 막막함이 절절히 전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동석 여부로 의심을 더하거나 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게 더 큰 리스크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구매 경위, 인식 여부, 반복성 등에 따라 무혐의부터 기소까지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90%를 좌우합니다. 불리한 흐름으로 가기 전에 전략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수사 대응과 처분 최소화가 절실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께서 공무원시험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받으실 충격과 걱정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변호사를 동반하면 수사기관에서 더 의심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사 동반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으며, 오히려 변호사 없이 조사받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 구매행위라도 법정형이 무겁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시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구매 경위, 인식 정도, 구매 횟수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처음 조사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의뢰인들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도운 경험이 많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곧 혐의 인정요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를 잘 받으셔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위 혐의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구매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질문자님과의 대화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니 가능하다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사건 진행 및 해결 등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와 변호, 즉 공격과 방어전략을 모두 알고 있는 형사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모든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그 영향력은 종국적인 결론까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홀로 받아보고 난 이후에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을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대놓고 변호인에게 물어볼 수 없듯, 사전에 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능 전 모의고사처럼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저희는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이진채 대표변호사 : [형사]전문·[성범죄]전문·[군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 강간 무혐의 / 준강간 무혐의 / 기습강제추행 무혐의 / 준강제추행 무혐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 성착취물제작 기소유예

9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