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분양 후 폐사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115만원을 지불하고 분양받은 아기 고양이가 입양 4일 만에 갑작스럽게 폐사한 상황으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분양 시 건강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1차 접종이 실제로는 완료되지 않았고, 분양 이틀째부터 점액변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던 점을 보면 분양 당시 이미 건강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업체에서 제휴 병원을 안내했음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조차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고, 업체 대표는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의견] 동물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양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 시 건강하다고 설명했으나 4일 만에 폐사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1차 접종 미완료 등 허위 설명도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검역원 검사 없이도 분양 당시 상황, 병원 진료기록, 분양업체와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를 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신속한 증거 보전과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