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문자로 퇴사해도 될까요?

Question

23일에 첫 출근 후 월화목금 출근이라 24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 개시일만 나와있고 근로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일이 맞지 않고 처음 일하는데 ‘그렇게 있을거면 내가 너 안뽑았지’ 등 하루에도 2,3번 이상 계속 뭐라 그러고 환경도 조금 열악하여 그만 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주말에 힘들어서 퇴사해도 되냐고 문자드릴 생각입니다. 이러면 매니저님이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근로 시간이 9:30-20:00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인데 10분 늦게 퇴근하고 9시 30분 전에도 일 시작하라고 그러는데 돈 지급에 아무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도 퇴사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지하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퇴사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 님께서 주말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예를 들어, 30일 전에 퇴사 통보할 것)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는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 시 손해배상을 예정하고 있는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황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질문자 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자분처럼 근무 기간이 매우 짧고 (며칠 근무), 업무의 대체가 용이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의뢰자분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의뢰자분의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매니저분의 부적절한 언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사측의 위법한 요소 및 퇴사에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여기서 '1개월' 규정은 보통 인수인계 등을 위한 기간이지만, 귀하처럼 단기간 근무했고 인수인계할 업무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제로 출근시킬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일손이 잠시 부족해진 것" 등은 통상적인 사업 운영에 따르는 위험으로 볼 뿐, 특정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말에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딴소리를 못 하도록 증거가 남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2. 따라서 주말에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딴소리를 못 하도록 증거가 남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