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촉구 방법

Question

아버지 보험금관련 보험사와 소송진행중입니다.
변호사님은 없고 일단 자녀인 제가 도와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정 진행중인데 저희쪽은 완료상태이고 보험사가 신청한 감정의료기관에서는 다 거절상태입니다.
이후에 소송진행이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어느덧 2년이 넘어가는데요.
법원에 문의하니 탄원서 말씀하셔서 탄원서는 하나 작성해서 넣었는데 추가로 소송 진행촉구할수있는 방법 있나요?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지연된 소송에 지치셨을 질문자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절차 생략을 요청하거나, 조속한 기일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 측 감정기관 거절로 인한 지연은 명백한 문제이니, 기존 감정결과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세요.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소송 지연에 대해 의견서 제출과 함께 법원에 적극적으로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 감정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감정결과만으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송 진행 촉구 방법
-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 법원 민원실을 통한 진행상황 확인 및 촉구
- 재판부 비서실을 통한 기일지정 요청
- 필요시 감정절차 생략 신청

나. 감정절차 관련 대응
- 보험사 측 감정기관 거절로 인한 지연 문제 지적
- 원고 측 감정결과만으로도 판단 가능함을 강조
- 추가 감정 없이 기존 감정결과로 판단 요청
- 불필요한 감정절차로 인한 소송지연 방지 요청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의견서를 통해 감정절차 생략을 요청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견서 제출 후에도 주기적으로 법원에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기록을 보아야 소송지연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귀하가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는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변론재개신청서」 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었고, 원고 측 감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피고 측 감정 신청이 감정기관의 거절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원고 측 감정결과만으로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피고 측의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 기일을 지정하고 조속히 재판을 마쳐달라" 는 등의 취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