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후 판결문 열람 방법

Question

1. 상해 피해자입니다.

2. 피고인은 2025. 6. 27. 14:00, 선고기일 후 종국선고되었습니다.

3. 저는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 선고일 기준 판결문을 발급받으려면 기간을 얼마나 이후에 판결문 발급이 가능한가요.

5. 그리고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려는 과정,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이 크셨을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선고일 기준 판결문은 통상 선고일로부터 3~5일 후 법원에서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사건번호이며, 피해자 신분 확인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형사사건 관련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법원 민원실 방문 시 사건번호를 제시하면 판결문 등본 발급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판결문 확보 이후 민사소송 전략까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