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가능성과 법적 결과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성매매 장부,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만일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자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성매매 자수요건 충족되는지 검토)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자수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 -성매매 등 해당내역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수 가능하다면 자수를 통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성공사례 확인)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요소 이전에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재범에 해당함 유리한 요소 자수를 고려하고 있음 (법률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정신과적 병력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음 가족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죄책감으로 자수를 고려하는 양심적 태도 예상되는 처벌 수준 판례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귀하가 자수하고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 가능성​: 판례들에서 단순 성매매 행위자에게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처벌 수준​: 벌금형 (70만원~300만원 범위) 또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추가적으로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이나 보호관찰 등이 부가될 가능성 ​기소유예 가능성​: 자수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므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선고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향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법적 장애는 없습니다. 결론 귀하의 사례에서 자수를 선택하실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신과적 병력, 가족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자발적 자수 등의 요소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처벌 수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성매매로 실형 갈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기소유예가 있으니 벌금이 유력하고, 자수 참작시 기소유예 여지는 있습니다. 3.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수 등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