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의 아청물 구매 경험과 반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5월6일 인스타로 영상한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영상은 변녀라는 닉네임에 분에게 구매를했는데 그분 스토리에 뭘 판다는 글이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호기심으로 사보고싶어서 스토리에다가 연락을했습니다 근데 그스토리에 중1 자영팔아요 라고 써있었는데 저는 바보같이 그냥 무시한채 영상을 샀습니다 
저는 8000원에샀고 상대방분은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영상을 받고 뭔가 이건아닌거같아 영상을 즉시삭제하고 계정도 즉시삭제했습니다 유포와 성적행위는 하지않았습니다 
판재자분 계정을 다시한번 가보니 판매자분 글에올라와있는 사진이 대부분 예전이 다른분이 올리신 야한 사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청도 이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좌도 자기 오빠꺼를 쓴다는데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분은 신고한다고는안했습니다 근데 저는 죄책감때문에 자수를 할까생각합니다 지금은 시험기간이라 시험끝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말하고 자수할까 생각합니다 사선일로부터 2달이 되가고있습니다 정말 반성도하고있고 반성문도 쓰고 성범죄예방교육도 유튜브로 시청하고있습니다 ㅠ

유지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조사진행중이 아니고, 판매자가 조사받지않는 한 조사가능성도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영상을 바로 삭제했고, 유포나 성적행위는 하지 않았기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가 된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지었고, 오히려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질문자를 신고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실제 아청물인지 여부 확약/혐의인정 여부)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인스타 아청물 처벌대상 여부 확약)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받은 영상이 아청물인지, 시청은 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판매자가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질문자가 수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수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