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폭행 사건 발생 시 고소 절차 안내

Question

베트남시간 22:23-22:33분 사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셔틀 줄 대기중에 남성분과 말싸움이 일어나다 상대방이 제 몸을 잡아끌고 구석에 박아넣어 멱살을 쥐가며 폭행과 함께 저를 향한 폭언과 협박을 퍼부으며 한국오면 죽인다는 둥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같은 항공기를 탑승중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현지에선 신고를 아무도 하지 않았고 셔틀에 탑승 후 기내에 탑승하였습니다. 기내에서도 계속 떨면서 왔는데, 이런 경우 고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성원 변호사 · Answer

1. 고소 가능 여부
폭행·협박 등은 형법상 범죄로 국내법 적용 가능

형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죄”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 가능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 국내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 가능

※ 단, 가해자가 외국 국적자라면 국내 고소는 어려울 수 있으며, 베트남 경찰에 별도 형사절차 진행 필요

2. 고소 절차 및 준비사항
귀국 후 관할 경찰서 방문

(거주지 관할 또는 인천공항 파출소도 가능)

진술서 작성 및 사건 당시 정황 설명

증거 제출

항공권(탑승시간 증명)

녹취, 사진, 주변 CCTV 가능성

항공사 탑승기록, 좌석 정보, 사건 목격자 진술 확보 시 매우 유리

병원 진단서 (있다면 폭행 피해 입증에 효과적)

3. 협박죄도 병행 고소 가능
“한국 오면 죽인다”는 말은 협박죄 성립 요소
→ 실제로 해할 의도와 위협이 전달됐다면 협박죄도 성립 가능
→ 특히 귀국 후에도 연락이 오거나, 온라인상 추가 위협이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고려

4.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폭행 장면 및 협박 내용, 트라우마 치료 등이 입증되면
→ 위자료 300~1,000만 원 수준 인정 가능성 있음

고소 기한 =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못함
→ 고소는 6개월 이내 접수 필요 (가능하면 빠르게)

증거 부족해도 고소 가능	= 	정황 진술과 항공 탑승기록만으로도 수사 개시 가능
→ 경찰이 항공사, CCTV 요청 등 수사 협조 가능
외교부 영사콜센터 지원	= 	베트남 현지 재수사나 정보요청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02-2100-2114 또는 1345에 문의 가능

결론 및 권장 대응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즉시 귀국 후 경찰서에 고소
증거는 적더라도 일기 형식으로라도 진술 내용 정리

항공권, 당시 시간대 정황, 탑승번호 등 확보

폭언·협박 포함되었으므로 협박죄도 병행 고소

김상윤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외국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형법 제3조)를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법이 적용되며,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한국 국적자라면, 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선, 귀국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폭행·협박 사실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영상,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항공편 정보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수사가 개시됩니다. 특히 가해자의 폭언 내용 중 “한국 오면 죽인다”는 협박성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행위는 별도로 폭행죄(제260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바, 국내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 진료 내역(외상, 불안 등), 기내 동승자 진술, 항공사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증거 보강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