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이전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률혼 이전이라도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약혼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유부남도 아내분이 혼인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상간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 보시길 권합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및 상간자소송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배우자가 의뢰인과 혼인을 약속하고 난임시술까지 진행한 기간 동안 유부남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적절한 연락을 유지함 ㆍ24년 9월 난임시술을 시작하여 결혼 준비, 가족모임, 혼수 마련 등 구체적인 혼인의사가 있었으며, 25년 3월 동거 후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4월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혼인이 파탄됨 ㆍ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 상간남과의 연락 증거 등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해결 방법 ㆍ법률혼 이전의 부정행위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지속되었기에, 혼인 전후의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이혼 사유로 주장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ㆍ사실혼의 인정 시점은 최소 24년 9월 난임시술 시작으로부터 주장할 수 있으며, 경제적 독립이나 주소 분리는 중요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시술비, 혼수비용, 결혼준비 비용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ㆍ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녹취, 메시지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ㆍ협의이혼은 조건의 강제성이 없어 위자료나 경제적 보상에 관한 후속 분쟁의 우려가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을 선택하시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사실혼시작은 동거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3.5. 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니 이 날부터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2.사실혼인정시점을 기준으로 , 또 혼인신고 역시 5일후에 했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하여간 사실혼시작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의 부정행위만 있었다면, 이는 혼인전의 부정행위라서 그로 인한 위자료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두사람이 서로 연락을 하였다고한다면, 이는 그 전의 것까지 포함해서 부정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3.그리고 혼인신고일부터 파혼시까지 기간이 불과 1-2 개월에 불과하기에 이는 혼인의 단기파탄으로 보아서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위자료와 별도로 , 그 동안 결혼준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4.또한 상간남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구요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부정행위 및 혼인신고 이후 진행된 부적절한 연락 내역은 모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1.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상대방의 통화내역만 발급받아 봐도 바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