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결제 후 죄책감과 불안감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그 즉시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편집도 처벌대상)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행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확약)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사건화 가능성 존재/미리 그 전에 확약서 준비)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검거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세요 ​ 2.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가 징역형이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갑니다.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영상물 구매, 소지,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 3. 대응 사건화 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