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

Question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며 사업장에 화재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당시 상황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전일(6/24) 아버지께서 된장찌개를 서빙하면서 테이블에 내려놓는 과정에 앞에 앉아계시던 손님이 손을 뻗어 된장찌개 뚝배기에 손을 데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손님이 얼음을 요청하시어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2. 금일(6/25) 해당 피해 손님이 병원비 7만 원과 화상치료를 받느라 본인이 오늘 사용한 연차 등을 포함하여 총 40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 문의내용: 사업주로서 치료비 정도의 금액은 손님께 배상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손님이 요청하신 연차유급휴가, 손 화상으로 인한 주말 골프 약속 취소 등을 사유로 40만 원을 요구한 것이 합당한지, 사업주는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후 후속 조치(진단서 요청, 합의서 등 작성)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아버지 말씀으로는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시고 다친 부위를 확인하였을 땐 물집도 잡히지 않는 경미한 화상이었다고 주장하십니다. 당시 CCTV는 업체를 통해 확인 중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1. 손님이 된장찌개에 손을 데인 사고는 사업주 측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본 사안은 손님 스스로 손을 뻗는 행위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점, 제공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화상 정도가 경미하고 물집도 없는 수준이라면 통상 치료비(병원비·약제비) 외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 사용이나 골프 약속 취소와 같은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굳이 연차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골프 약속이 있었는지 귀하의 아버님은 몰랐을 테니까 인과관계가 없어보입니다.

3. CCTV는 반드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요청은 통상적입니다. 요청하셔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가게 운영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걱정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체적 피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는 당사자 간 감정도 얽힐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
음식점 사업주는 손님에게 안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서빙 중 뜨거운 음식을 제공하다가 발생한 화상 사고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손님이 스스로 손을 뻗어 뚝배기에 접촉했다는 경위가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물집이 없는 경미한 화상의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업손해(연차 등)의 인정 여부
피해자가 주장한 병원비(7만 원)는 일반적으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치료를 위한 연차 사용도 불가피하였다면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골프 약속 취소 등은 실제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자료의 평가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이를 구체적 손해로 모두 보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상대방의 요구 금액 전부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실무적 대응 및 후속 조치
경미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병원 진단서 사본 요청 후 1회성 합의서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CTV 확보가 가능하다면 보관해 두시고, 합의서에는 ① 손해배상액 정산 완료 ② 추가 청구 포기 ③ 향후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서면 양식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정리와 적절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이나 상대방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