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혐의없음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Question

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기를 쳤다고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서 받기전인데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있어서요,

수사단계에서 제가 혐의없음으로 나오면
고소인에게 변호사비용 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판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정도의 말도 안되는 고소인데 이렇게 쉽게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인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네요..

민사소송은 변호사소송비를 받을수 있다는데
형사소송에서 수사단계에서 종결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문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무리한 고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으셨을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형사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고소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또는 변호사비용 등)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고소인의 악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악의적 고소일 경우 '무고죄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가능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고소를 했다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무혐의 처분’ 외에도 고소인의 허위 인식이나 고의성 등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수사 단계 종료 후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성은 낮음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비용 일부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있으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끝나더라도 실비 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무고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형사절차 종료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조수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 혐의없음 처분 시에도 무고죄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변호사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고죄 고발 가능성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말도 안 되는 고소라고 하셨으니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변호사비용, 정신적 피해, 사업상 손실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근거한 형사고발로 인한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재산상 손해는 모두 배상 대상이 됩니다.

✅ 변호사비용 배상 범위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형사변호사비용도 무고한 형사고발로 인한 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 방해나 신용 실추로 인한 손해도 함께 청구하세요.

✅ 전략적 대응 방향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처분 후 즉시 무고죄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체계적으로 수집하세요.

직접 상담으로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이라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형사사건의 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조사이기도 하고 조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보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유무 및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현 변호사 · Answer

1.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 만약 고소인이 허위 고소로 악의적·반복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명예훼손·정신적 손해 배상 등)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억울함과 답답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에게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헌법상 보장된 고소권 행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소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소가 명백히 악의적이었거나, 허위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에는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했거나, 고소의 목적이 오직 질문자님을 괴롭히거나 해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무고죄 성립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상당한 입증과 노력이 필요하며, 수사기관도 고소권 남용과 단순 고소 기각을 명확히 구별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고, 초기 수사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억울한 기소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고소인의 고소 행위가 명백한 허위나 악의적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때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수사 대응과 기록 관리가 최우선인 시점이므로,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서 최선의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피의자가 형사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을 한 경우, 무혐의가 나와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고소인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소인이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무혐의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변호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데 집중하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 고소의 경위와 내용, 고소인의 의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무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형사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변호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가 악의적이었고 명백히 허위사실에 기초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고나 손해배상 인정은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도 귀하에게 있어 실제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먼저 방어에 집중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허위고소로 판단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사업 관련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현재 경찰조사도 받기 전 단계이고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판단된다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서 진술의 일관성, 거래 구조에 대한 객관적 설명, 계약서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송치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형사사건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실제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역으로 진행하거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변호사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고소가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사실을 알고도 명백히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한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요건이 다소 엄격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변호사비용 청구 역시 가능한 경로이긴 하나,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방어비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고소인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입증과 청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사기죄로 고소 당했고, 경찰 단계 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 하고,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로 고소 당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시키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고소인)이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께서 불송치결정(무혐의) 내지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무고죄 고소과정에서 합의 조건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의뢰인께서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비용 등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변호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통해 고소 당한 사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응 이후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기연 변호사 · Answer

- 선생님께서 무혐의처분을 받으시더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 설명드리는 때마다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고,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다만, 상대방의 고소가 예외적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건으로 이를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한 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기연 올림

김기윤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변호사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소가 잘못됐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고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 즉 고소 당시부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꾸며낸 경우, 이럴 때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믿고 고소한 것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면 설령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무고죄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시려면,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왜곡했거나, 명백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메시지 기록, 금전 흐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고소인이 이를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형사절차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전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 내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따로 청구를 해야 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경찰조사에 앞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기 진술에 실수가 없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 대응이 사건 종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왜 이 고소가 형사상 성립될 수 없는지’를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를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