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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중인 음주사고 피해자, 치료비 과다로 민사소송 검토 중입니다

2024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버스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4명 중 3명은 형사 합의 및 치료 완료, 1명은 병원 치료 없이 종결됐습니다. 모두 전치 2주 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이었고 형사 재판은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 현재 문제는 피해자 1명이 장기간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정형외과에서 MRI 후 3주 진단이 나왔으나 같은 병원에서 MRI를 한 번 더 촬영해 6주 진단서를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후 한방 병원으로 옮겨 7개월째 부항, 침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일한 진단서 내용을 4주 단위로 반복 제출 중입니다. 합의는 거절하고 있으며 보험사 전화는 일절 받지 않고 문자로만 응대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약 525만 원으로 이 중 150만 원을 제가 자비로 보험사에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합의 하지 않을 경우 진단서를 계속 내는 이상 치료비를 중단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하였으며 향후 전액을 구상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동일 사고의 다른 피해자들은 비교적 단기간 내 치료를 마쳤으나 해당 피해자만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고 있어 치료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진단 내역 확인이나 과잉 진료 확인 요청은 보험사 측에서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점은 분명히 제 잘못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장기 치료가 과도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1. 장기 치료에 대한 과잉 여부 판단 및 감정 가능성 2. 향후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한 방어 전략 3. 현재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치료비의 어느 수준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경험 있는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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