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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양형자료 제출 시기와 형사조정 관련 문의

통매음으로 신고를 받고 현재 공판날짜가 잡힌 상황입니다. 공판 당일에 양형자료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그 전에 제출해야하나요? 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음에도 판사가 그걸 거부하고 재판을 연 상황인데, 약식명령 청구전에 형사조정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봐도 되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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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니 합의를 위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무래도 성범죄다 보니 본인이 직접 접촉은 안될 겁니다. 국선이나 사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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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공판날짜가 언제인가요?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고, 선고 전에만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양형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3> 피해자분과 합의 등 피해회복을 전제로 선고유예 까지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 등 피해자측에서 거부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재판으로 상정한 사건은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관련 준비 등 모두 충족해야 하고 선처양형 빠짐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론요지 및 공판 구두변론 등 최선을 다해서 후회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지금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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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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