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저격글 대응 방법

Question

특정 개인에 대하여 저격글을 2개월에 걸쳐 100장 이상 소위 말하는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경우,
처벌이 미약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저라는 것을 특정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고소가 된다면 경찰단계에서도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제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밤낮 새벽할것 없이 저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욕설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도 전화를 해서 제가 일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하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반복될 시 받는 실제 처벌 수위와 피해보상금, 경찰단계(고소장 접수 이후) 바로 제지시킬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민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2개월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100장 이상의 저격글이 게시되는 피해를 입고 계시며, 밤낮없이 모욕적 발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상담자님의 직장에도 전화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상담자님은 경찰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제지 방법과 실제 처벌 수위, 피해보상금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2개월간 100장 이상의 지속적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며, 직장에 전화하는 행위는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즉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가해 행위의 악질성을 고려하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설은 사이버 범죄 및 스토킹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민정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의 긴급응급조치 신청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한 행위는 스토킹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글의 내용이 의뢰인을 비방하는 모욕적인 내용이라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 후 상대방에게 잠정조치 등을 통해 해당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2개월간 100회 이상의 저격글과 직장 연락은 단순 모욕이 아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즉시 증거 수집과 함께 형사고소 및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즉각적인 접근금지 및 온라인 게시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조치 가능성
-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
- 2개월간 100회 이상의 지속적 행위는 스토킹의 '반복성' 요건 충족
- 직장 전화 확인 행위는 스토킹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

나. 즉각적 제지 방법
- 고소 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신청 가능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접근 금지)
- 경찰을 통한 인스타그램 측 게시 중단 요청 가능
- 위반 시 즉각적인 제재 조치 가능

다. 결론
우선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직장 전화 기록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신청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스토킹죄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상 위자료는 수백만원 이상 청구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례는 단순한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죄,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히 처벌이 미약한 수준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며, 반복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강력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특정인을 저격해 2개월간 100회 이상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반복하고 직장에까지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반복성·집요함이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모욕·명예훼손죄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보호조치로는 고소장 접수 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통신·접근 금지,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긴급성을 인정하면 검찰을 거쳐 법원이 이를 결정하며, 가해자는 즉시 제지를 받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반복적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청구액과 인용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토리 캡처, 직장에 전화한 정황 증거, 통화·녹취·문자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병행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의견서 작성, 증거 정리, 민사 청구 방안까지 종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반복성과 악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반복된 가해와 피해의 경중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 저격글과 직장 방해는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조속한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 착수가 중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새롬 변호사 · Answer

인스타그램 저격글로써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부지불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확인 후 정식 고소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요즘 인스타, 특정 사이트를 개설(드럼통 등)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전문로펌 선임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하여 프로그램적 대처(삭제 등) 및 민형사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