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거부 후 수령 가능 여부와 민사소송 영향

Question

1. 상해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6월 27일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2. 저번주부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공탁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 물었으나 저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령하면 선고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될까봐요)

3. 최초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 선고기일인 6월 27일 이후 공탁계 방문해서 공탁금 수령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4. 추후 민사소송 예정인데, 3번과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손해배상 금액 부분에서 공탁 수령한 만큼 제외하고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공탁금은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 전보를 위한 금전이므로, 형사재판 선고 이후 수령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재판 전 수령 거부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합의 여부와 관련된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나, 선고 이후 수령은 처벌에 영향이 없으며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6월 27일 선고 후 공탁계에 방문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이미 수령한 공탁금은 손해배상액 중 일부로 공제되므로, 민사에서 청구 가능한 배상금은 그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인정됩니다. 예컨대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가 1,000만 원이고 공탁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셨다면, 민사에서는 700만 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향후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로 공탁서 사본, 수령증, 선고결과, 피해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심교준 변호사 · Answer

1) 공탁금 수령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2) 일부 수령하는 것이라는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상대방 공탁금의 액수대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령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수령하는 것이라는 이의를 반드시 유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한다면 해당 수령한 공탁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수령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셨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회수하기 전에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을 하시면 추후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현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셨더라도, 선고기일 이후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공탁소에 정식으로 통고하셨다면, 피고인이 그 사실을 근거로 공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민사소송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탁금을 수령하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주장·입증하실 수 있으나,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