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물건 던지기와 욕설의 사례

안녕하세요. 노동 및 형사 전문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 의뢰인님께서 오늘 겪으신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화를 내시던 팀장님이 업무 중 의뢰인님에게 화를 내면서 스패너를 땅에 집어던지고 욕설까지 하셨다니,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쾌하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직장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본 변호사의 의견> 팀장의 행동을 살펴보면, 의뢰인님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며 욕설을 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거수집의 경우, 현장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사건 발생 즉시 상세한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팀장이 또 다른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 행위를 할 경우에도 직접적 증거 확보가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두시면 그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 옆에서 제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승현 변호사 올림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명백히 그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요건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① 지위나 관계의 우위, ② 업무상 필요 없는 행위, ③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모두 충족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팀장이 **스패너를 던지고 욕설('씨발')**을 한 행위는 위협과 모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물건을 던지고 폭언하는 행위는 명백히 업무와 무관한 필요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방법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대화 녹음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음성녹음: 욕설, 위협성 언행이 반복된다면 스마트폰 녹음 앱을 활용해 확보하세요. 🔸 메신저·이메일 기록: 감정적 언행이 문자로 이어진 경우도 캡처 또는 저장. 🔸 CCTV·동료 증언: 주변에서 함께 목격한 직원의 진술도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 녹취는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절차 사내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서면으로 신고 → 사업주는 신고 즉시 사실확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 → 상황이 심각할 경우 모욕죄·폭행죄 등 형사 고소,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