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 청구 소가 산정 기준과 비용 문의

Question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원인무효]를 진행시 소가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예약 가등기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원인 이행을 하지않아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합니다.

1.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경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 
부동산 매매 예약으로 진행되었고, 매매 예약금은 4억 8000만원이였습니다.
해당 금액이 소가로 산정되는 건가요?

3. 
추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시 해당 비용은 선임료 별개 인가요?

신현돈 변호사 · Answer

1.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3조 제3호, 제4호 나목에 따라서, 목적물가액(소유권이전등기) × 1/2 × 1/2 입니다. 그런데, '계약원인 이행을 하지않아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라면 제13조 제3호, 제4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목적물가액 × 1/2이 소가가 될 것 입니다.

2.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소송대리권'의 유무입니다. 변호사는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의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소송 서류의 작성을 대행할 뿐, 법정에서의 변론 등의 소송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모든 재판 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와 실무에 기반한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임정엽 변호사 · Answer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은 법무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말소 소송은 간단한 소송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가등기 말소사유가 무엇인지, 말소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사건의 검토를 위해서

방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