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계약 해지 상담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SNS를 통해 연결된 한 재무상담사의 권유로 총 5건의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단기 투자 또는 저축성 자산으로 안내받았으나, 이후 확인해보니 보험 성격의 상품(종신보험, 변액연금 등)과 고위험 투자 상품(소비대차 계약 등)이 혼합된 구조였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상품의 본질이나 위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자동이체 설정 등은 상담사가 직접 휴대폰을 조작하며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해지를 요청했으나 반복적인 설득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해온 상태입니다. 📍피해 경과 요약 - 2024년 상반기: 단기 수익 상품이라며 계약 유도 → 동시에 외화보험 2건도 환차익 중심 장기 투자로 소개 - 상품이 보험이라는 설명 부족 / 직접 휴대폰 조작으로 계약 진행 - 해지 요청 시: "환급 불가", "같은 상품 유지 중", "포기 습관 생긴다" 등 정서적 설득 반복 - 2025년 초: 기존 자산 연장 유도 + 신규 보험 상품 유도 ("3년만 유지하면 된다"는 설명과 달리 장기 납입 구조) - 2025년 중반: 이자 미지급 가능성 고지 /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계약 양도 제안 - 계약의 실적 목적성 발언(기브앤테이크다), "고객과의 관계 유지 위한 희생" 등 발언도 포함됨 📌 현재 구조 및 피해 규모 - 보험 계약 총 납입 약 550만 원 - 소비대차 계약 총 투자금 약 1,000만 원 📂 보유 정황 및 증거 - 전화 및 대면 포함 6건의 녹취 (총 3시간 이상) - 카카오톡에서 계약 구조 은폐 정황 존재 - 상품 구조·위험성 미고지, 해지 방해, 심리적 압박 등 반복 ❓질문 드립니다 1. 이 사안이 불완전판매 또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계약의 무효·해지 또는 납입금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3. 민원 또는 행정 절차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