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시 내용증명 발송 방법

Question

전세 만료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전세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주소와 현재 임대인의 주소가 상이합니다
상기 정보는 타인을 통해 알게 된 상태이며, 카톡으로 알게 된 정보입니다.
이 때, 전세 만료 내용증명 송부 관련하여,
1) 바뀐 주소로 바로 보내도 되는건지?
2) 임대인에게 문자연락하여 신규 주소를 받아낸 후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 계약서상 주소로 보내서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초본 떼서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

윤영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2)의 방법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일단 전세 만료 관련 의사를 통보하시고(상대방이 읽었다는 답변을 받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뀐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3)의 방법도 나쁘지 않지만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필요로 하는 등 준비할 것이 좀 있어서 번거롭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3)의 방법도 추천합니다.

1)의 방법은 바뀐 주소가 임대인의 진정한 주소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주소지와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임대인의 거주지 2곳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만기까지 수개월이 남은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주소지로 내용증명을 1차로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주민초본을 발급받아서 알아 낸 주소지로 다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송되면 그 다음에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 아니라면, 문자, 카톡으로 계약해지통지 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두시는 방법도 유효한 해지통지방법입니다. 
4.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해지통지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렇게 하여 해지통지가 적법하게 임대인에게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임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선 문자 연락을 통해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주소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내용증명 발송 주소의 적절성
- 계약서상 주소는 현재 실제 거주지가 아닐 수 있어 송달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주소는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잘못된 주소로 발송 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나. 바람직한 처리 방안
- 임대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먼저 연락하여 전세 만료 관련 의사를 전달
- 대화 과정에서 현재 주소를 확인
- 확인된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 모든 연락 내역은 증거로 보관

다. 결론
가장 바람직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전세 만료 관련 의사 전달 및 현재 주소 확인
2) 확인된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3)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반송 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실제 주소로 재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