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간 합의된 폰섹의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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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간 합의된 폰섹의 법적 문제

성인끼리 합의 하에 폰섹 한 경우 고소를 받거나 처벌대상이 되나요? 누구도 강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라인에서 진행하였고, 서로 얼굴이나 자세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정도만 서로 밝힌 상태였습니다 오픈챗팅으로 익명송금하였는데, 이런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정보가 상대방한테 들어가 유포되거나 하진 않겠죠?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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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성인 관계성 확약/동의하에 폰섹진행 등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라인 대화내용 복기 필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오픈채팅 금전 이체는 왜 하셨나요?)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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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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