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에이전시 탈퇴 요청 거부 시 대처 방법

Question

이번년도 4월에 재계약 날짜가 다가와서 에이전시 매니저가 계약 요청을 했는데, 일단 너무 재촉 하듯이 계약 요청을 해서 저도 재계약 하는걸로 요청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6월달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에이전시를 옮겨야 하는데 기존 에이전시에서 탈퇴 요청을 거부 합니다. 애초에 틱톡은 오프라인 계약서는 없고 TikTok 앱 자체에서 계약을 이행 하는 스타일이고 위약금은 따로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탈퇴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거부하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요

더 정보가 필요하면 상담도 원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기존 에이전시에서는 탈퇴 요청을 거부할 권리는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탈퇴할 경우 위약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에이전시 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오프라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온라인상으로라도 문서화된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위약금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는데 제한이 되는 다른 조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제한사항이 없다면 탈퇴는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과 같아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이 거부하는 근거가 없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확실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한 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듣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홍웅기 변호사 · Answer

1. 계약 기간 내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약관 형태의 계약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약정상 계약해지 등의 조항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내지 약관을 봐야합니다.  다만 해지 내지 탈퇴를 제한했더라도, 그렇게 규정된 약관 자체에 대해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내방하여서 상세히 말씀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 대통령실 출신 변호사/회계사로서 다수의 기업, 계약 분쟁 소송 및 자문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 법을 모르는 일반인분들을 대변하여, 국내 최대 대형로펌을 선임한 연매출 8조원에 달하는 거대 중국계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전(戰)의 '전부 승소' 사실이 조선일보, SBS 뉴스 등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 직접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imwoong.com), 살펴보시고 업무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연락주세요.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