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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무고 및 명예훼손 대응을 위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제가 반품 조건을 착각하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판매자가 저에게 허위 고소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최근 판매자의 저에 대한 고소 건(명예훼손 등)이 '혐의 없음' 처분 통지서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판매자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 통지서를 기반으로, 판매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판매자의 주요 위법 행위 및 확보 증거: * 무고죄: 판매자는 제 리뷰 수정 및 사과 사실(톡톡 대화 증거)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습니다. ('혐의 없음' 통지서 보유) 고소전 리뷰수정 인지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매자는 제 동의 없이 통화한 사적인 내용을 무단으로 온라인(리뷰 답글)에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취록상 서로 다른 맥락에서 10초 이상 간격을 두고 발언된 '도서관', '화장실' 등의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 화장실에서 배변 소화용으로 마사지기를 사용한다'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 악의적으로 왜곡 유포했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녹취록 원본/전문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 허위 사실을 온라인(댓글, 조회수 증거)에 적시,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 민감한 건강 정보(모발, 장 문제) 및 나이대를 동의 없이 왜곡 적시,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 모욕죄: 톡톡 및 댓글에서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경찰 통지서, 녹취록, 톡톡, 댓글 캡처 등)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획득을 위해, 통비법, 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유사 사건 경험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희망합니다. [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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