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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무고 및 명예훼손 대응을 위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제가 반품 조건을 착각하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판매자가 저에게 허위 고소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최근 판매자의 저에 대한 고소 건(명예훼손 등)이 '혐의 없음' 처분 통지서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판매자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 통지서를 기반으로, 판매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판매자의 주요 위법 행위 및 확보 증거: * 무고죄: 판매자는 제 리뷰 수정 및 사과 사실(톡톡 대화 증거)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습니다. ('혐의 없음' 통지서 보유) 고소전 리뷰수정 인지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매자는 제 동의 없이 통화한 사적인 내용을 무단으로 온라인(리뷰 답글)에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취록상 서로 다른 맥락에서 10초 이상 간격을 두고 발언된 '도서관', '화장실' 등의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 화장실에서 배변 소화용으로 마사지기를 사용한다'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 악의적으로 왜곡 유포했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녹취록 원본/전문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 허위 사실을 온라인(댓글, 조회수 증거)에 적시,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 민감한 건강 정보(모발, 장 문제) 및 나이대를 동의 없이 왜곡 적시,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 모욕죄: 톡톡 및 댓글에서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경찰 통지서, 녹취록, 톡톡, 댓글 캡처 등)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획득을 위해, 통비법, 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유사 사건 경험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희망합니다. [

2025년 6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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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판매자의 행위는 명백히 형사상 여러 가지 위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가 질문자님의 리뷰 수정 및 사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담아 고소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전혀 다른 의미의 내용을 만들어낸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민감한 건강 정보와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포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충분하며, 부적절한 언사 사용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확보하신 증거(혐의없음 처분 통지서, 녹취록 전문, 댓글 캡처, 톡톡 대화 내용 등)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분명하게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편집,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강조하여 상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함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닌 여러 중대한 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법적 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사건을 여러 번 다룬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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