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확인서 발급 방법

Question

25.06.20일 날짜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소장 제출하였으며 금융기관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확인서를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지하러고 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어떨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씁니다.

한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소제기증명원'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법원에 어떤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제증명·신청서 목록에서 찾아 사건번호 등 안내에 따라 입력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사실을 금융기관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제기증명원 발급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www.ecourt.go.kr)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제증명발급' 클릭
-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소제기증명원' 선택
- 해당 사건번호 입력 후 신청
-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 발급된 증명원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나. 금융기관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로부터 최근 날짜의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명원 상의 당사자 명의, 사건내용 등이 정확한지 확인
- 필요시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
- 금융기관별로 추가 요구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다. 결론
소제기증명원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지급정지 해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자소송 헬프데스크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