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의 추징금 미납 시 결과

Question

사기꾼이 코인 수익금을 가져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렸는데 사기꾼부모님께서 주변 지인한테 빌리게되었고 정작 사기꾼이 잠수를 타게되면서 사기꾼 부모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돈 빌려준 피해자는 10명 남짓 되구요

재판을 하면서 본인은 부모님이 주변에 돈빌린걸 몰랐다고 잡아떼다가 사기꾼이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확실하다 자기가 얼마를 벌었고 이걸 가져와야되는데 통장이 막혀있다는둥 빌려주면 몇배로 갚아주겠다"는 통화 녹음자료가 나오면서 사기꾼측 변호인들이 변호를 포기하게된것같았습니다

아직 재판중에 있는데 최대 징역 6년형을 받을거라 예상하고 추징금은 27억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사기친돈으로 월에 몇천씩 쓰고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도 6~7명을 데려오던데 재산은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사기범에게 27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기범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기범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검찰은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범죄수익이 은닉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변호사 수임료 등 지출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범죄수익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3.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