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18%, 주행거리 약 3km의 초범 사건으로,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이 나온 상태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벌금을 단순히 ‘감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아 감액 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감액은 어렵고, 대신 분할납부 신청이나 사회봉사 대체집행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적 곤란 사유가 명확하면 분납은 비교적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한 도과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감액 가능성, 정식재판 실익, 분납·대체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0.18%로 높고 신호위반까지 동반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을 근거로 일부 감면이나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벌금 감면 자체는 제한적 형사처벌 벌금은 이미 약식명령 또는 정식판결로 확정된 경우, 판결 내용 자체를 줄이는 감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 능력에 따라 집행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 대체 가능 관할 검찰청에 출석하여 ①분할납부 신청 또는 ②‘사회봉사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최장 수개월로 나눌 수 있고, 사회봉사 대체는 1일 10만원 환산 기준(예: 90일간 봉사)으로 계산됩니다. ✅3. 신청 방법 가까운 검찰청 형집행과에 직접 방문 신분증, 판결문 사본 지참 경제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수입, 지출 내역 등) 제출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납부 유예나 대체봉사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과 태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검찰청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벌금을 감면받으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초범이라도 0.18% 수치는 중한 편이라 감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벌금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 유예 신청을 법원에 해보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