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금 해결 방법

Question

토토사이트 일하다가 걸려서 이미 처벌은 다받았습니다.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가량 받아서 징역형은 살고 나왔고 추징금 2억이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징금 갚기 빠듯하고 힘듭니다.
작년 7월에 형이 확정되었고 작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2억 가량 추징금 해결할 방법이 없늘가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범죄수익 추징금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국가에 대한 형사상 추징금, 과태료, 벌금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은 형 집행과 마찬가지로 완납할 때까지 국가가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찰청에 연락하여 추징금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소명하여 분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추징금은 완전 면제나 탕감이 어렵지만,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검찰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귀하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납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추징금의 법적 성격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향후 5년간 납부 의무가 지속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나. 현실적 해결방안
- 분할납부 신청: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경제상황,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소명하여 월별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찰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납부 이행: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여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결론
추징금을 회피하거나 방치할 경우 재산 압류,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찰청과 협의하여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납부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분할 납부 신청입니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다릅니다. 벌금은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즉, 추징금은 재산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므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납부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추징금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찰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형사재산환수의 성격으로, 국가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제되거나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먼저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재 경제 상황, 소득 수준, 재산 유무 등을 소명하면 월 단위로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미 출소한 상태라면 납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를 전혀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불이익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 장기 미납 시에는 검찰에서 추징금 집행 면탈죄로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분할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상 회생·파산 절차와 달리 형사추징금은 면책되지 않으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고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일부 감경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담당 검찰청에 상담 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추징금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로, 몰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에 대해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추징금의 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작년 7월에 형이 확정되었다면, 추징금 납부 의무는 향후 5년간 지속됩니다.

2. 추징금은 파산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추징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 추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청에 추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추징금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추징금 감면 가능성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감면 제도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검찰에 집행유예나 분할납부를 요청하거나 집행불능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납부 능력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 분할납부 또는 집행유예 요청
   검찰청은 납부 명령 이후에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나 일정 기간 유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 재산, 생활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실이나 집행과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3. 장기적 집행불능 유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추후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면 집행 자체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추징금은 남더라도 실질적인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담은 제한적으로 작용합니다. 단, 향후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특별사면의 가능성
   아주 예외적으로, 국가 차원의 특별사면을 통해 추징금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드물고 정권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선 검찰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