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이의신청 방법

Question

2025.06.05 심문 기일에 참여하였고 판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일부, 상대 의견 일부를 인용하시어 2025.06.16 결정이 났습니다. (06.17자 송달, 아직
받지 못함)

하지만 결정문에는 미지급 양육비 1000만원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급여는 세후 236만원, 자녀1명과 함께 살며 배우자는 현자 육아로 인하여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전세 거주중으로 월세, 관리비 및 이자 까지 필수 주거와 관련한 최소 지출이 100만원이 넘는 실정이고 남은 금액에서 현 지급중인 양육비를 지급하면 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3인 가족 최저 생계비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한달을 생활하는 중인데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지금 월 생활비조차 단 만원도 남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도 곧 그만두게 되어(양육비 관련하여 전배우자가 공개적으로 배드파파 소문 및 다른 허위사실들을 주변에 알려 품위유지 미흡 등으로 권고사직 예정) 당장의 생활비 조차 걱정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 등 현 상황에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전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직장 문제까지 겪고 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

1. 결론
귀하는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에 대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양육비 감액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이행명령 이의신청
-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현재 급여수준(236만원), 주거비용(100만원 이상), 부양가족 현황(3인 가구), 실직 예정 등 구체적인 경제사정을 기재합니다.
- 급여명세서, 주거비 지출내역서, 생활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나. 양육비 감액청구 검토
- 이행명령과 별개로 양육비 감액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소득대비 지출상황, 실직 위기 등 사정변경을 근거로 하여 청구합니다.
- 전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직장 퇴직 상황도 중요한 감액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 이의신청과 함께 양육비 감액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전배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결정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결정문을 송달한 가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현재 소득, 지출, 가족 구성, 생계 곤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지출내역, 전배우자에 의한 명예훼손 내역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행명령은 지급능력을 전제로 하기에, 급여 수준과 실질적인 생계지출로 인해 감당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면 감액 또는 분할 방법 변경 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불이행 시 감치명령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상황을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장래 소득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민사상 손해나 명예훼손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함께 있는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남겨주신 사안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매달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과 가족 부양 여건상 이를 이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정문이 이미 송달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즉시항고나 단순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며, 대신 법률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기존 양육비 부담을 감액해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생계비 부족, 자녀 부양, 배우자 무소득 상태, 직장 상실 예정 등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음을 입증하면, 기존 확정된 분할금 납부액을 줄이도록 재판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 절차에 따라 양육비 변경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둘째,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생계 곤란 사정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재판부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며, 급여명세서, 지출내역,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제사정은 단순 미지급이 아닌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며, 이를 입증하여 조정이나 감액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행을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도 병행하시고, 상황이 시급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소송과 집행정지를 병행하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육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신청하시여 말씀하신 부분을 이유로 다툴 수는 있으나, 전 배우자이신 양육자의 상황도 나쁜 상황이라 현 양육비 액수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상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대응 방향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에 대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다투기 위해선 즉시항고보다는 양육비 감액청구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행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제한적 사유만 인정되므로, 현재의 생계 곤란과 직장 상실 위기를 토대로 양육비 산정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가 적절합니다.

2. 즉시항고 가능 여부
   가사비송절차상 이행명령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주로 절차적 위법이나 판단 오류에 한정되며, 단순한 지급 곤란 사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고보다는 감액청구 소송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감액청구 절차
   현재 세후 급여, 세대원 수, 주거비, 실직 예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육비 감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액청구는 기존 양육비 결정 당시보다 경제사정이 현저히 나빠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고정지출 내역과 실제 생계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타 대응 방안
   전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직장 불이익이 명확하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상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사소송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양육비 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