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용 계정 판매 후 책임 문제

Question

제가 보유 중인 계정에 핵 사용 이력이 있었지만, 구매자가 해당 여부를 묻지 않고 구매를 진행해 그대로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몇 주가 지나 계정이 정지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환불이나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핵 사용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이 사기나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계정이 제가 1대 본주가 아닌 다른이들도 사용을 했던 계정인데 그 계정이 정지 사유가 저 때문인지 명확히 밝힐 방법이 있는 지 또한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핵을 사용하지 않았고 저 때문에 정지가 되었다는 내용을 정확히 누군가가 증명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계정 판매 시 핵 사용 이력은 구매자에게 중대한 정보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민법상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이 정지된 직접 원인이 핵 사용 이력에 있다면, 고지를 누락한 점은 사기죄의 요건 중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 여러 사용자에 의해 이용된 이력이 있다면 정지 사유가 귀하의 행위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정지 사유는 게임사 내부 로그 분석이 필요하므로 외부인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핵 사용 이력이 정확히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인지, 본인의 책임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지며, 구매자가 이력을 묻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핵 사용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함께, 가능하다면 게임사에 정지 사유 확인 요청을 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형사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핵 사용 이력이 있는 계정을 판매한 후 계정이 정지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계정양도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 명시된 계약서는 없더라도 구두 등 약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정 먼저겠습니다. 계정에 핵 사용 이력이 있거나, 핵 사용으로 인해 정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구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핵 사용 여부가 계정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를 고의로 숨겼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설령 본인이 직접 핵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정에 핵 사용 이력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향후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구매자에게 “정상 계정”이라고 설명하거나, 핵 이력 관련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판매자 책임인지 여부는 게임사의 로그 등으로 판단되며, 외부에서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핵 이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정 부분 판매자 책임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법적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