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하면 나머지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이전이 되나요?

Question

임대차등기를 예정인데, 새로운 다른 집을 계약 후에 아내는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 하고 저 본인만 이전 집의 계약이 끝나는 날 이후에 임대차등기 완료된 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부부 중에 한사람이 전입신고하면 나머지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텐데, 부부 중 한사람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전입신고 및 주소 이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부부 중 한 사람이 주소 이전 및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 즉 배우자나 자녀의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개인은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한 사람이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소 이전이나 전입신고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등기를 준비 중이라면 아내분이 새로운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임대차등기 완료 후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전입신고만으로 가족 전체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소 이전과 전입신고는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한병철변호사]

최미리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부부 중 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도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전입신고되지 않으므로 계획하신 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각자 개별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아내가 먼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귀하는 기존 주소를 유지할 수 있고 임대차등기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는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귀하가 기존 집의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임대차등기를 완료한 후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등기 완료 후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하고 새 집으로 이전해야 하며, 임대차등기 기간 동안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전입신고 시기와 임대차등기 신청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으로 세대원이 함께 이전되지 않고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당사자를 선택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내분이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본인만 전입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귀하(남편)를 '전입하지 않는 세대원(남는 세대원)'으로 둔다면, 귀하의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 주소지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귀하가 계획하신 방법은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반대로 가족 중 일부가 먼저 이사하고 임차인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귀하가 끝까지 남아 전입을 유지함으로써 대항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사가기 전에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도록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분은 먼저 전입하고, 귀하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전출 및 이사를 하셔야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변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이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도 발생하는데, 임차권등기 후 귀하가 완전히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인도'를 완료해야만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이전과 관련하여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 부부 중 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은 자동으로 전입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아내가 먼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귀하는 임대차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전입신고의 독립성
- 전입신고는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행위입니다.
- 부부라도 각자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내의 전입신고가 귀하의 주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임대차등기와 전입신고 시기
- 임대차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는 기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등기가 완료된 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 결론
계획하신 대로 아내가 먼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귀하는 임대차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등기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전입신고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부부 중 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은 자동적으로 함께 전입 처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각 개인별로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상 동거가족이라 하더라도 전입지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먼저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질문자께서 기존 주소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 명의로는 여전히 기존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집에서의 임대차보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등기 목적이 전입일 및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라면, 질문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라면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만 등기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내분 전입으로 자동 전입되거나 등기 신청이 가능해지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부 중 한 명의 전입신고와 임대차등기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전입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부라도 각자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전입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만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은 이전 집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등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본인이 이전 집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임대차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계획하신 절차가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만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은 이전 집의 계약이 끝나는 날 이후에 임대차등기를 완료한 후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임대차등기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적 주의사항으로는 단계적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안전하게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도 가능하므로 배우자만 먼저 전입하고 본인은 기존 주소지에 남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자동으로 동거가족까지 전입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별도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대차등기 신청을 위해 본인의 주소를 유지하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부 중 한 사람이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한다고 하여 나머지 구성원도 자동으로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갖고 전입신고 남기고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인도 내지 가처분 집행

김민희 변호사 · Answer

부부 중 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배우자가 함께 전입신고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광섭 변호사 · Answer

부부로써 가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 1인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먼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남편분께서 개별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전입신고가 유지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에 있어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기존 주택을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없이 이사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주셔야하는 점은 간혹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상태를 해제하고 이사를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조건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을 때가 아닌 임차권이 등기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점유상태를 해제하게 되면 임차권이 등기되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고 임차권 등기가 된 시점부터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예시로 보연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0일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2) 1월 20일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습니다. 
3)1월 30일 임차권이 등기되었습니다.

3번 1월 30일에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1번 1월 10일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만약 2번 1월 20일에 등기명령만 받고 이사를 가게 되면 1번 1월 10일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고 3번 1월 30일에 임차권이 등기될때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등기가 모두 이루어지고 전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