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된 사건이 갑자기 송치된 이유는?

피의자 입장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다시 송치된 경우,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입니다. 해당 사건이 2월 14일경 검사 기록 반환으로 종결된 듯 보이지만,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송치를 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검찰이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재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기존 불송치 결정만을 믿고 방심하지 마시고,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현재의 송치 사유, 고소인 이의 내용, 추가된 증거 유무 등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이의신청 송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처럼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이 다시 송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로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수사, 둘째, 검사의 재수사 지휘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경찰이 다시 송치한 경우입니다. 특히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고소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직접 사건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검찰이 사건을 받아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재송치를 지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일반송치’로 기록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이런 절차를 통해 사건이 재부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경찰 내부적으로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검찰이 기존 송치 여부와 별개로 별건 자료나 연계 혐의가 드러나 송치를 지시한 경우입니다. 다만 2월 14일자로 이미 기록이 반환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의 송치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해당 송치가 어떤 사유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찰 민원실이나 사건조회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여부, 수사지휘서 발부 여부, 새로운 고소의 가능성 등은 모두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울러 현재 ‘수사 중’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향후 조사나 통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일단락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진행될 경우, 대응 방식이 중요하며, 초기 방어전략과 진술 방향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억울함을 풀고 명확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