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미지급 및 세금 신고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12월부터 4월까지 근무한 가게에서 임금 일부 미지급 및 부정확한 세금 신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약 27만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환급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번 임금과 비교하여 약 500만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일했다는 관련 증빙서류가 다소 부족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도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및 퇴근 일지, 관련 메신저 등의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가게 측에서 제 계좌로 월급을 보낸 내역과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한 출퇴근 시간은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처럼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시간이나 임금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 출입기록, 메시지 등 간접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최소한의 입증은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근로계약서나 공식 출퇴근 기록이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입금 내역과 본인의 출퇴근 정리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약 27만 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약 500만 원의 소득 신고 누락 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 또는 소득 정정 요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실질 근로관계와 소득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며, 법적으로도 충분히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한병철변호사]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개인 출퇴근 기록을 통해 근로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 건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부정확한 세금신고는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임금 미지급 문제
- 계좌이체 내역과 개인적으로 기록한 출퇴근 시간이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
- 27만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소액심판청구 가능
- 진정 시 급여명세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를 설명하면 조사 진행됨

나. 부정확한 세금신고 문제
- 실제 수령한 임금과 신고된 금액의 500만원 차이는 중대한 탈세 문제
- 국세청에 부정확한 세금신고에 대한 제보 가능
- 근로소득 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신고 요청 가능

다. 결론
우선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시에 국세청에 부정확한 세금신고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는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개인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게 폐업 등의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내역이 확인된다면, 임금청구 및 고발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 출퇴근 정리표 + 메신저 일부 대화만으로도 간접증거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 부정확한 세금신고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 또는 정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임금은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민사적으로도 병행 가능하며, 가게 폐업 전 신속 대응이 중요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임금진정서 작성, 국세청 신고서 대리, 민사청구소장 및 입증자료 정리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장님이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고,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장님이 임금을 과소 신고한 것은 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사장님을 처벌시키고,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계좌로 입금된 내역에 급여라고 명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적인 출퇴근 시간 체크 외에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고
근로관계가 인정되어도 근로시간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일한 시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임금을 과다계상하여 탈세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이니
문제제기를 하면 업주가 어느 정도 불이익은 받겠지만 미지급 임금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십시오. 그래야 여러가지로 구제방법이 많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