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정지 해결 방법

Question

저는 일하는 직장인이고 퇴근후에 집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게임은 넥슨사에서 운영하는 메이플월드 플랫폼 안에 메이플랜드 라는 게임으로 6월17일 저녁 4시경 게임을 하다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문의데스크에 문의도 하였지만 같은 답변으로 제가 비정상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고만 합니다 억울해서 저는 꼭 정지를 풀고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이주락 변호사 · Answer

이 시점에선 결론적으로, 선 내용증명 후 가처분입니다.

# 고객센터가 앵무새처럼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원하시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CS를 통한 해결은 논할 필요 없을 듯합니다.

# 한편 고객센터 외 회사가 사안을 인지하도록 만들려면
내용증명 이용 가능합니다. 때로는 내용증명 받은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풀어주는데(내부에서 일 키우지 마라고 서로 연락 + 로그 확인 + 조치)
문의자 님 사안에서 그렇게 해줄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 그렇기에 이상의 사정 고려할 때
- 일단 내용증명 발송하고 기다렸다가
- 감감무소식이면, 최후의 수단인 가처분을 쓰는 것이
왕도적 해결책으로 사료됩니다.

생각해보시고, 조력 필요하면 상담 연락주세요.
※ 前 게임사 근무 변호사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비정상 플레이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한 것이 아니라면 정지처분 해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로스트아트에서 영구정지처분 해제 청구가 인용된 판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게임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지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 정지로 인해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을 안내드립니다.

게임 계정 정지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에 따라 계정 운영 권한을 보유하나, 그 제한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를 때에만 유효합니다. "비정상 플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없이 1년이라는 장기 정지를 한 경우,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정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 고지 없이 일방적 제재를 하는 경우,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반할 여지도 있습니다.

넥슨 측에 요청할 수 있는 조치
① 넥슨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서 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정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② 정지된 시점의 행동기록 로그, 접속기록 등 객관적 자료 공개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③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검토
정지 조치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있거나, 정지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나, 소송 전 조정 또는 협의 절차를 우선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넥슨의 약관, 정지 사유, 게임 로그 등에 대해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이어가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